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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9개국 비교 연구

류석진 [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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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9개국 비교 연구 / 류석진 [외]공저
개인저자	류석진 강원택 김면회 김용복 임혜란 장우영 조희정 한영빈
발행사항	고양 : 인간사랑, 2009
형태사항	330 p. : 삽화 ; 23 cm
ISBN	9788974182885
일반주기	공저자 : 강원택, 김면회, 김용복, 임혜란, 장우영, 조희정, 한영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8-329
요약	정보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정치과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여의 방식이 다원화되고 정치 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력자원과 양태의 변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도 정보화에 기반한 변화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전자투표 논의가 어떠한 정치세력 혹은 사회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는가라는 문제와 기존의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도, 즉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전자투표의 형태와 도입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비통제주제어	전자투표,투표
분류기호	324.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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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43977	324.6 전자투 류	보존서고B3 B340-8-3	대출가능
2	1043978	324.6 전자투 류 c2	보존서고B3 B357-3-2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목차 전체

정보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정치과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여의 방식이 다원화되고 정치 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력자원과 양태의 변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도 정보화에 기반한 변화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전자투표 논의가 어떠한 정치세력 혹은 사회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는가라는 문제와 기존의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도, 즉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전자투표의 형태와 도입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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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펴내며 = 5
1장 서문 = 17
Ⅰ. 연구 목적 = 17
Ⅱ. 연구의 필요성 = 19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22
Ⅳ. 책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 = 25
2장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 = 33
Ⅰ. 서론 = 33
Ⅱ. 정보기술의 수용과 민주주의 = 35
Ⅲ. 미국 전자투표의 도입...

목차 전체

목차
책을 펴내며 = 5
1장 서문 = 17
Ⅰ. 연구 목적 = 17
Ⅱ. 연구의 필요성 = 19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22
Ⅳ. 책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 = 25
2장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 = 33
Ⅰ. 서론 = 33
Ⅱ. 정보기술의 수용과 민주주의 = 35
Ⅲ. 미국 전자투표의 도입 및 변화 추이 = 38
Ⅳ.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 = 46
Ⅴ. 결론 = 59
3장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제도 철회 = 69
Ⅰ. 서론 = 69
Ⅱ. 전자투표의 효과와 쟁점 = 71
Ⅲ. 영국의 전자투표 제도 정초 = 76
Ⅳ. 영국의 전자투표 시행 현황 = 81
Ⅳ.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정책 실패 = 85
Ⅴ. 결론 = 92
4장 스위스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의 발전 - 전자투표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99
Ⅰ. 서론 = 99
Ⅱ.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참여: 이론적 논의 = 101
Ⅲ. 스위스 민주주의의 문제와 전자투표 현황 = 105
Ⅳ. 전자투표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 = 109
Ⅴ. 결론 = 120
5장 네덜란드 전자투표제의 현황과 전망 = 131
Ⅰ. 서론 = 131
Ⅱ. 네덜란드 전자투표 도입 배경 = 134
Ⅲ. 전자투표 실시 사례들 = 141
Ⅳ. 전자투표제 중단과 결정요인 = 147
Ⅴ. 결론 = 154
6장 아일랜드의 전자투표 도입 논의와 거버넌스 = 163
Ⅰ. 서론 = 163
Ⅱ. 아일랜드의 정보화와 정치적 활용에 대한 평가 = 165
Ⅲ. 전자투표 도입 논쟁과 거버넌스 = 170
Ⅳ. 결론 = 181
7장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 187
Ⅰ. 서론 = 187
Ⅱ. 전자투표의 연구 경향 = 189
Ⅲ. 에스토니아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 = 191
Ⅳ.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 = 204
Ⅴ. 결론 :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정책의 함의 = 218
8장 호주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231
Ⅰ. 서론 = 231
Ⅱ. 정보화와 전자투표 = 233
Ⅲ. 호주에서 전자투표 도입의 원인 = 236
Ⅳ. 도입현황 = 242
Ⅴ. 장애자,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와 전자투표 = 252
Ⅵ. 결론 : 평가와 전망 = 256
9장 일본의 전자투표 - 과정, 효과, 과제 = 263
Ⅰ. 서론 = 263
Ⅱ. 일본 전자투표의 도입배경과 과정 = 265
Ⅲ. 일본 전자투표의 실시와 문제점 = 273
Ⅳ. 전자투표의 정치적 효과와 쟁점 = 284
Ⅴ. 결론 :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 289
10장 한국의 전자투표 - 도입 논의와 시행사례를 중심으로 = 301
Ⅰ. 서론 = 301
Ⅱ. 전자선거와 전자투표의 한국적 맥락 = 302
Ⅲ.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과정과 시행사례 = 307
Ⅳ. 한국 전자투표 도입논의와 추진과정의 특징 : 이해, 관념, 제도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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