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상생'으로
강동완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1. 남남갈등의 심화: 퍼주기 VS 중단 없는 지원 = 14
2. 남북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방안 모색 =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1. 연구범위 = 22
2. 연구방법 = 2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 2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1. 남남갈등의 심화: 퍼주기 VS 중단 없는 지원 = 14
2. 남북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방안 모색 =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1. 연구범위 = 22
2. 연구방법 = 2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 2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1. 남남갈등의 심화: 퍼주기 VS 중단 없는 지원 = 14
2. 남북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방안 모색 =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1. 연구범위 = 22
2. 연구방법 = 2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 2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 30
1. 거버넌스(Governance)와 네트워크 = 30
2. 정책네트워크 개념 및 구성요소 = 43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59
제2절 선행연구 = 64
1. 정책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 64
2. 대북지원 관련 선행연구 = 69
제3절 거버넌스 모델의 남북관계 적용 = 77
1. 거버넌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 = 77
2.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함의 = 84
제4절 연구분석의 틀 = 88
1. 분석모형 = 88
2. 분석요소 = 90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분석 = 107
제1절 대북지원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 108
1. 대북지원 현황 = 108
2. 대북지원정책의 추진과정 = 112
제2절 대북지원정책의 환경요인 = 118
1. 국제적 차원 = 118
2. 남북관계 차원 = 127
3. 국내적 차원 = 134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141
1. 정책행위자 = 141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 147
3. 정책행위자의 관계구조 = 170
4. 권력자원 = 178
5. 소결론: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 185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191
제1절 대북지원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 192
1. 대북지원 현황 = 192
2. 대북지원정책의 추진과정 = 197
제2절 대북지원정책의 환경요인 = 202
1. 국제적 차원 = 202
2. 남북관계 차원 = 209
3. 국내적 차원 = 215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222
1. 행위자 = 222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 231
3. 정책행위자의 관계구조 = 244
4. 권력자원 = 247
5. 소결론: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 252
제5장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의 비교 = 259
제1절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 환경과 정책네트워크 = 260
1.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 환경요인 비교 = 260
2. 각 정부별 정책 환경과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의 상관관계 = 262
제2절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종합비교 = 274
1. 행위자: 정부 주도 VS 정부ㆍ대북지원NGO 주도 = 275
2. 상호작용: 협력적 VS 협력적ㆍ갈등적 공존 = 285
3. 관계구조: 수직적ㆍ폐쇄적 VS 수평적ㆍ개방적 = 288
4. 권력자원: 정부 집중 VS 민간 분화 = 291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비교 = 294
1. 정부별 대북지원 거버런스의 구분 = 294
2. 정책네트워크 유형 비교: 하위정부모형 VS 정책공동체모형 = 296
제6장 대북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종합평가 = 301
제1절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총체적 부실 = 302
1. '참여과잉' 및 '형식적 참여'의 문제: 거버넌스의 참여성(participation)ㆍ전문성(specialization) 저하 = 303
2. 특정 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편향적 지원: 거버넌스의 자율성(autonomy) 침해 = 307
3.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 회피: 거버넌스의 책무성(accountability) 상실 = 312
4. 행위자로서 북한의 불완전한 참여: 네트워크(network)의 단절 = 315
제2절 대북지원의 문제점 = 318
1. 대북지원의 정략적 이용: '협력적 적대관계'로서 남북관계 = 318
2. 대북지원목표의 불일치: '넘침효과(spill-over)'의 차단과 폐쇄 = 321
3. 북한 정권과 주민의 괴리: 지원물품 분배의 불투명성 = 323
4.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문제점: 남한 지원체계의 불투명성 = 326
제3절 대북지원정책의 실제 효과 평가 = 328
1.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 실패: '우상신권체제'의 본질적 변화 불가능성 = 330
2. 대북지원과 핵문제 연계의 실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불명확성 = 334
3. 행위자 간 분열과 갈등 극대화: 대결구도 형성과 사회적 비용 손실 = 337
제7장 바람직한 대북지원을 위한 제언 = 341
1. 메타거버넌스 시각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조명 = 343
2. 정부의 대북지원 목표 재설정 및 인식의 전환 = 348
3. 상생과 협력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 = 352
4. 지원의 투명성ㆍ적실성 증진: 분배모니터링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 = 356
5.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숙'의 균형 = 358
6.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몸의 치유ㆍ마음의 상처' 극복 = 362
7.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체계 모형 = 363
참고문헌 = 369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1. 남남갈등의 심화: 퍼주기 VS 중단 없는 지원 = 14
2. 남북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방안 모색 =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
1. 연구범위 = 22
2. 연구방법 = 2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 2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 30
1. 거버넌스(Governance)와 네트워크 = 30
2. 정책네트워크 개념 및 구성요소 = 43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59
제2절 선행연구 = 64
1. 정책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 64
2. 대북지원 관련 선행연구 = 69
제3절 거버넌스 모델의 남북관계 적용 = 77
1. 거버넌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 = 77
2.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함의 = 84
제4절 연구분석의 틀 = 88
1. 분석모형 = 88
2. 분석요소 = 90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분석 = 107
제1절 대북지원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 108
1. 대북지원 현황 = 108
2. 대북지원정책의 추진과정 = 112
제2절 대북지원정책의 환경요인 = 118
1. 국제적 차원 = 118
2. 남북관계 차원 = 127
3. 국내적 차원 = 134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141
1. 정책행위자 = 141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 147
3. 정책행위자의 관계구조 = 170
4. 권력자원 = 178
5. 소결론: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 185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191
제1절 대북지원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 = 192
1. 대북지원 현황 = 192
2. 대북지원정책의 추진과정 = 197
제2절 대북지원정책의 환경요인 = 202
1. 국제적 차원 = 202
2. 남북관계 차원 = 209
3. 국내적 차원 = 215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 222
1. 행위자 = 222
2.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 231
3. 정책행위자의 관계구조 = 244
4. 권력자원 = 247
5. 소결론: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 252
제5장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의 비교 = 259
제1절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 환경과 정책네트워크 = 260
1.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 환경요인 비교 = 260
2. 각 정부별 정책 환경과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의 상관관계 = 262
제2절 각 정부별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종합비교 = 274
1. 행위자: 정부 주도 VS 정부ㆍ대북지원NGO 주도 = 275
2. 상호작용: 협력적 VS 협력적ㆍ갈등적 공존 = 285
3. 관계구조: 수직적ㆍ폐쇄적 VS 수평적ㆍ개방적 = 288
4. 권력자원: 정부 집중 VS 민간 분화 = 291
제3절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 비교 = 294
1. 정부별 대북지원 거버런스의 구분 = 294
2. 정책네트워크 유형 비교: 하위정부모형 VS 정책공동체모형 = 296
제6장 대북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종합평가 = 301
제1절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운영의 총체적 부실 = 302
1. '참여과잉' 및 '형식적 참여'의 문제: 거버넌스의 참여성(participation)ㆍ전문성(specialization) 저하 = 303
2. 특정 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편향적 지원: 거버넌스의 자율성(autonomy) 침해 = 307
3.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 회피: 거버넌스의 책무성(accountability) 상실 = 312
4. 행위자로서 북한의 불완전한 참여: 네트워크(network)의 단절 = 315
제2절 대북지원의 문제점 = 318
1. 대북지원의 정략적 이용: '협력적 적대관계'로서 남북관계 = 318
2. 대북지원목표의 불일치: '넘침효과(spill-over)'의 차단과 폐쇄 = 321
3. 북한 정권과 주민의 괴리: 지원물품 분배의 불투명성 = 323
4.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문제점: 남한 지원체계의 불투명성 = 326
제3절 대북지원정책의 실제 효과 평가 = 328
1.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 실패: '우상신권체제'의 본질적 변화 불가능성 = 330
2. 대북지원과 핵문제 연계의 실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불명확성 = 334
3. 행위자 간 분열과 갈등 극대화: 대결구도 형성과 사회적 비용 손실 = 337
제7장 바람직한 대북지원을 위한 제언 = 341
1. 메타거버넌스 시각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조명 = 343
2. 정부의 대북지원 목표 재설정 및 인식의 전환 = 348
3. 상생과 협력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 = 352
4. 지원의 투명성ㆍ적실성 증진: 분배모니터링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 = 356
5.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숙'의 균형 = 358
6.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의 지원 패러다임 확립: '몸의 치유ㆍ마음의 상처' 극복 = 362
7. 바람직한 대북지원 추진체계 모형 = 363
참고문헌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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