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현장
리처드 엘리스 지음 ; 최두영 옮김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현장 / 리처드 엘리스 지음 ; 최두영 옮김 |
| 개인저자 | Ellis, Richard(Richard J.) 최두영 |
| 발행사항 | 서울 : 아르케, 2008 |
| 형태사항 | 414 p. ; 24 cm |
| 원서명 | Democratic delusions : the initiative process in America |
| ISBN | 9788958030799 |
| 일반주기 | 색인: p. 409-414 |
| 일반주제명 | Referendum --United States |
| 분류기호 | 328.273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책을 펴내며 ... 5
프롤로그 ... 11
1. 주민발안의 두 사례 ... 19
안건 8호의 불행 ... 39
2. 주민발안제도 혁명 ... 57
주민발안제의 급진적 과거 ... 58
변방에서 주류로 ... 64
총성 없는 혁명 ... 73
대중주의 패러독스 ... 78
공급의 정치학 ... 85
3. 주민서명 수집 사업 ... 89
서명요건의 목...
프롤로그 ... 11
1. 주민발안의 두 사례 ... 19
안건 8호의 불행 ... 39
2. 주민발안제도 혁명 ... 57
주민발안제의 급진적 과거 ... 58
변방에서 주류로 ... 64
총성 없는 혁명 ... 73
대중주의 패러독스 ... 78
공급의 정치학 ... 85
3. 주민서명 수집 사업 ... 89
서명요건의 목...
목차 전체
책을 펴내며 ... 5
프롤로그 ... 11
1. 주민발안의 두 사례 ... 19
안건 8호의 불행 ... 39
2. 주민발안제도 혁명 ... 57
주민발안제의 급진적 과거 ... 58
변방에서 주류로 ... 64
총성 없는 혁명 ... 73
대중주의 패러독스 ... 78
공급의 정치학 ... 85
3. 주민서명 수집 사업 ... 89
서명요건의 목적과 다양함 ... 91
서명 요건의 역사 ... 94
자원봉사자 활용의 쇠퇴와 전문 서명수집업체 등장 ... 98
투표접근 비용 ... 107
법원의 정치영역 침범 ... 119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132
앞으로 해야 할 일은? ... 140
4. 국민의 이름으로 ... 145
정치인들의 주민발안 이용 ... 150
주민발안 활동가 ... 168
특수이익집단 ... 188
부호들의 주민발안 관여 ... 201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 212
5. 다수의 지배 ... 221
민주주의의 소망 ... 225
주민발안은 특별한가? ... 227
특별 다수결 해결방안 ... 229
네바다 모델 : 연속 과반수 ... 239
매사추세츠 모델 : 간접주민발안 : 245
스위스 모델 ... 249
단일주제원칙 해석 ... 252
6. 법원에 제소되는 주민 발안 ... 263
투표 전 ... 264
플로리다와 아칸소 법원의 거부권 ... 279
투표 이후 ... 294
사법부의 오만 ... 305
법원의 딜레마 ... 309
7. 황금시대의 신화 ... 311
오리건 주민발안제의 초기 10년 ... 312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안제도 채택 ... 328
여성참정권 사례 ... 333
역사의 교훈 ... 338
에필로그 ... 339
역사해제 ... 405
찾아보기 ... 409
프롤로그 ... 11
1. 주민발안의 두 사례 ... 19
안건 8호의 불행 ... 39
2. 주민발안제도 혁명 ... 57
주민발안제의 급진적 과거 ... 58
변방에서 주류로 ... 64
총성 없는 혁명 ... 73
대중주의 패러독스 ... 78
공급의 정치학 ... 85
3. 주민서명 수집 사업 ... 89
서명요건의 목적과 다양함 ... 91
서명 요건의 역사 ... 94
자원봉사자 활용의 쇠퇴와 전문 서명수집업체 등장 ... 98
투표접근 비용 ... 107
법원의 정치영역 침범 ... 119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132
앞으로 해야 할 일은? ... 140
4. 국민의 이름으로 ... 145
정치인들의 주민발안 이용 ... 150
주민발안 활동가 ... 168
특수이익집단 ... 188
부호들의 주민발안 관여 ... 201
보통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 212
5. 다수의 지배 ... 221
민주주의의 소망 ... 225
주민발안은 특별한가? ... 227
특별 다수결 해결방안 ... 229
네바다 모델 : 연속 과반수 ... 239
매사추세츠 모델 : 간접주민발안 : 245
스위스 모델 ... 249
단일주제원칙 해석 ... 252
6. 법원에 제소되는 주민 발안 ... 263
투표 전 ... 264
플로리다와 아칸소 법원의 거부권 ... 279
투표 이후 ... 294
사법부의 오만 ... 305
법원의 딜레마 ... 309
7. 황금시대의 신화 ... 311
오리건 주민발안제의 초기 10년 ... 312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안제도 채택 ... 328
여성참정권 사례 ... 333
역사의 교훈 ... 338
에필로그 ... 339
역사해제 ... 405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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