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社會法史攷
李鍾吉 지음
목차
목차 일부
제1부 朝鮮時代 立法者의 法 觀念 形成과 形事司法制度
제1장 立法者의 法觀念形成과 法制定 經過 = 17
Ⅰ. 序言 = 17
Ⅱ. 朝鮮朝 立法者의 法觀과 法制定論議 = 20
1. 儒學的 法觀의 定着과 法典編纂 = 20
2. 信賴에 기초한 禮와 法 = 26
Ⅲ. 朝鮮朝 法의 制定徑過와 그 適用實...
제1장 立法者의 法觀念形成과 法制定 經過 = 17
Ⅰ. 序言 = 17
Ⅱ. 朝鮮朝 立法者의 法觀과 法制定論議 = 20
1. 儒學的 法觀의 定着과 法典編纂 = 20
2. 信賴에 기초한 禮와 法 = 26
Ⅲ. 朝鮮朝 法의 制定徑過와 그 適用實...
목차 전체
제1부 朝鮮時代 立法者의 法 觀念 形成과 形事司法制度
제1장 立法者의 法觀念形成과 法制定 經過 = 17
Ⅰ. 序言 = 17
Ⅱ. 朝鮮朝 立法者의 法觀과 法制定論議 = 20
1. 儒學的 法觀의 定着과 法典編纂 = 20
2. 信賴에 기초한 禮와 法 = 26
Ⅲ. 朝鮮朝 法의 制定徑過와 그 適用實際 = 31
1. 被疑者保護와 決獄日限 = 31
2. 不動産賣買와 詞訟 = 38
3. 逃亡奴婢의 陳告와 給賞 = 45
4. 官吏의 法文遵守責任 = 49
Ⅳ. 맺음말 = 55
제2장 政策決定에 관여하는 支配層의 刑罰觀 = 58
Ⅰ. 머리말 = 58
Ⅱ. 朝鮮朝開國과 國初의 支配層形成 = 60
Ⅲ. 朝鮮初 支配層의 刑罪觀 = 68
1. 經筵등을 통한 欽恤論議 = 69
2. 引律比附 = 75
3. 避刑을 위한 法令告知 = 78
4. 官吏에 대한 恤刑曉諭 = 80
5. 緣坐의 制限 = 84
Ⅳ. 맺음말 = 88
제3장 裁判의 公正을 위한 제도 = 91
Ⅰ. 序言 = 91
Ⅱ. 裁判의 公正을 위한 諸制度 = 92
1. 罪刑法定原則과 引律比附 = 93
2. 相避 = 97
3. 檢驗 = 99
4. 被疑者 訊問 = 101
5. 死囚三覆 = 104
6. 裁判官吏의 違法行爲에 대한 處罰 = 107
1) 判決遲滯 및 照律誤謬 = 107
2) 誤決과 越訴 = 111
Ⅲ. 結言 = 115
제4장 犯罪囚禁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制度 = 117
Ⅰ. 序言 = 117
Ⅱ. 囚人保護를 위한 諸制度 = 119
1. 保放制度 = 120
1) 保放의 意義 = 120
2) 保放의 類型 = 121
2. 拷訊의 制限 = 126
3. 決獄日限 = 130
4. 獄의 管理 = 132
5. 囚人救療 = 137
Ⅲ. 맺음말 = 140
제2부 朝鮮後期의 社會腐敗 茶山의 土地改革論
제1장 地方社會 公職擔當者의 腐敗實相 = 145
Ⅰ. 序言 = 145
Ⅱ. 慶尙道地方 牧場釐? 古文書에 대한 檢討 = 147
1. 자료와 지역에 대하여 = 147
2. 牧場釐?의 주요내용 = 150
1) 牧場官吏들의 牧場居民 侵虐 = 150
2) 장기현 官吏등의 牧場居民 侵虐 = 162
Ⅲ. 맺음말 = 173
제2장 腐敗社會刷新을 위한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論 = 176
Ⅰ. 머리말 = 176
Ⅱ. 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實際 = 179
Ⅲ. 茶山의 閭田制 土地論 = 183
1. 序言 = 183
2. 閭田制論 檢討 = 184
Ⅳ. 茶山의 井田制 土地論 = 188
1. 序言 = 188
2. 井田制論의 檢討 = 189
Ⅴ. 맺는말 = 195
제3부 大韓帝國期 土地所有秩序의 再編과 日帝의 大韓帝國 支配策略
제1장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201
Ⅰ. 序言 = 201
Ⅱ.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 = 207
1. 大韓帝國期의 牧場土調査 緖說 = 207
2. 牧場居民들의 所有關係 是正要求 訴狀 = 211
3. 牧場土의 公土ㆍ私土관계에 대한 論議 = 221
Ⅲ. 長?郡의 牧場土 支配 實態 = 227
1. 장기군 牧場槪觀 = 227
2. 장기군 牧場土의 구체적 支配實態 = 228
3. 牧場土와 漁村社會와의 關係 = 234
Ⅳ. 大韓帝國期의 所有秩序 變化와 관련한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239
1. 日帝의 韓國支配 基調와 所有秩序의 再編 = 239
2. 日帝의 國有地擴大ㆍ創出을 위한 土地調査事業 = 242
Ⅴ. 맺음말 = 246
제2장 日帝의 初期 大韓帝國支配 策略 = 250
Ⅰ. 머리말 = 250
Ⅱ. 日帝의 大韓帝國 支配方策과利益의 漸奪 = 253
1. 日帝의 大韓帝國 初期侵略策과 內政關與 = 253
2. 漁業에 있어 日人의 利益漸奪 = 260
Ⅲ. 日本의 國內事情變化와 植民地 確保定策 = 263
Ⅳ. 日帝의 러시아勢力 排除와 大韓帝國支配 = 266
1. 大韓帝國支配를 위한 露日戰爭의 開戰 = 266
2. '韓日議定書'의 締結 = 268
3. 乙巳年 '韓日協約'의 締結과 協約無效 論議 = 273
Ⅴ. 맺음말 = 276
찾아보기 = 279
제1장 立法者의 法觀念形成과 法制定 經過 = 17
Ⅰ. 序言 = 17
Ⅱ. 朝鮮朝 立法者의 法觀과 法制定論議 = 20
1. 儒學的 法觀의 定着과 法典編纂 = 20
2. 信賴에 기초한 禮와 法 = 26
Ⅲ. 朝鮮朝 法의 制定徑過와 그 適用實際 = 31
1. 被疑者保護와 決獄日限 = 31
2. 不動産賣買와 詞訟 = 38
3. 逃亡奴婢의 陳告와 給賞 = 45
4. 官吏의 法文遵守責任 = 49
Ⅳ. 맺음말 = 55
제2장 政策決定에 관여하는 支配層의 刑罰觀 = 58
Ⅰ. 머리말 = 58
Ⅱ. 朝鮮朝開國과 國初의 支配層形成 = 60
Ⅲ. 朝鮮初 支配層의 刑罪觀 = 68
1. 經筵등을 통한 欽恤論議 = 69
2. 引律比附 = 75
3. 避刑을 위한 法令告知 = 78
4. 官吏에 대한 恤刑曉諭 = 80
5. 緣坐의 制限 = 84
Ⅳ. 맺음말 = 88
제3장 裁判의 公正을 위한 제도 = 91
Ⅰ. 序言 = 91
Ⅱ. 裁判의 公正을 위한 諸制度 = 92
1. 罪刑法定原則과 引律比附 = 93
2. 相避 = 97
3. 檢驗 = 99
4. 被疑者 訊問 = 101
5. 死囚三覆 = 104
6. 裁判官吏의 違法行爲에 대한 處罰 = 107
1) 判決遲滯 및 照律誤謬 = 107
2) 誤決과 越訴 = 111
Ⅲ. 結言 = 115
제4장 犯罪囚禁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制度 = 117
Ⅰ. 序言 = 117
Ⅱ. 囚人保護를 위한 諸制度 = 119
1. 保放制度 = 120
1) 保放의 意義 = 120
2) 保放의 類型 = 121
2. 拷訊의 制限 = 126
3. 決獄日限 = 130
4. 獄의 管理 = 132
5. 囚人救療 = 137
Ⅲ. 맺음말 = 140
제2부 朝鮮後期의 社會腐敗 茶山의 土地改革論
제1장 地方社會 公職擔當者의 腐敗實相 = 145
Ⅰ. 序言 = 145
Ⅱ. 慶尙道地方 牧場釐? 古文書에 대한 檢討 = 147
1. 자료와 지역에 대하여 = 147
2. 牧場釐?의 주요내용 = 150
1) 牧場官吏들의 牧場居民 侵虐 = 150
2) 장기현 官吏등의 牧場居民 侵虐 = 162
Ⅲ. 맺음말 = 173
제2장 腐敗社會刷新을 위한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論 = 176
Ⅰ. 머리말 = 176
Ⅱ. 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實際 = 179
Ⅲ. 茶山의 閭田制 土地論 = 183
1. 序言 = 183
2. 閭田制論 檢討 = 184
Ⅳ. 茶山의 井田制 土地論 = 188
1. 序言 = 188
2. 井田制論의 檢討 = 189
Ⅴ. 맺는말 = 195
제3부 大韓帝國期 土地所有秩序의 再編과 日帝의 大韓帝國 支配策略
제1장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201
Ⅰ. 序言 = 201
Ⅱ.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 = 207
1. 大韓帝國期의 牧場土調査 緖說 = 207
2. 牧場居民들의 所有關係 是正要求 訴狀 = 211
3. 牧場土의 公土ㆍ私土관계에 대한 論議 = 221
Ⅲ. 長?郡의 牧場土 支配 實態 = 227
1. 장기군 牧場槪觀 = 227
2. 장기군 牧場土의 구체적 支配實態 = 228
3. 牧場土와 漁村社會와의 關係 = 234
Ⅳ. 大韓帝國期의 所有秩序 變化와 관련한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239
1. 日帝의 韓國支配 基調와 所有秩序의 再編 = 239
2. 日帝의 國有地擴大ㆍ創出을 위한 土地調査事業 = 242
Ⅴ. 맺음말 = 246
제2장 日帝의 初期 大韓帝國支配 策略 = 250
Ⅰ. 머리말 = 250
Ⅱ. 日帝의 大韓帝國 支配方策과利益의 漸奪 = 253
1. 日帝의 大韓帝國 初期侵略策과 內政關與 = 253
2. 漁業에 있어 日人의 利益漸奪 = 260
Ⅲ. 日本의 國內事情變化와 植民地 確保定策 = 263
Ⅳ. 日帝의 러시아勢力 排除와 大韓帝國支配 = 266
1. 大韓帝國支配를 위한 露日戰爭의 開戰 = 266
2. '韓日議定書'의 締結 = 268
3. 乙巳年 '韓日協約'의 締結과 協約無效 論議 = 273
Ⅴ. 맺음말 = 276
찾아보기 = 279
태그가 저장되었습니다. 
태그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시도 하십시오. 
QUICK MENU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글 기준 1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