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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초

김병오 [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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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법학의 기초 / 김병오 [외]저
개인저자	김병오 김재국 박귀남 주용기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10
형태사항	36, 427 p. ; 25 cm
ISBN	9788991902633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김재국, 박귀남, 주용기
분류기호	34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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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73710	340 법학의 김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1	대출가능

제 1장 법의 일반이론 ... 1
제 1절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 2절 법의 이념 ... 10
제 3절 악법도 법인가? ... 15
제 4절 법의 존재형식 ... 20
제 5절 법의 분류 ... 25
제 6절 법의 해석 및 적용 ... 30
제 7절 법의 효력 ... 34
제 8절 권리와 의무 ... 39

제 2장 기본권과 통치구조...

목차 전체

제 1장 법의 일반이론 ... 1
제 1절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 2절 법의 이념 ... 10
제 3절 악법도 법인가? ... 15
제 4절 법의 존재형식 ... 20
제 5절 법의 분류 ... 25
제 6절 법의 해석 및 적용 ... 30
제 7절 법의 효력 ... 34
제 8절 권리와 의무 ... 39

제 2장 기본권과 통치구조 ... 49
제 1절 헌법의 의의 ... 51
제 2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54
제 3절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 59
제 4절 통치구조 ... 91

제 3장 재산관계 ... 103
제 1절 기초이론 ... 105
제 2절 물권 ... 125
제 3절 채권 ... 145

제 4장 가족관계 ... 179
제 1절 약혼 ... 181
제 2절 혼인 ... 184
제 3절 부모와 자 ... 209
제 4절 친권 ... 220
제 5절 상속과 유언 ... 227

제 5장 민사상 권리의 보호 절차재 ... 243
제 1절 민사소송 ... 245
제 2절 소액사건심판 ... 249
제 3절 강제집행 ... 251
제 4절 책임재산의 보전 - 가압류와 가처분 ... 257
제 5절 민사조정제도 ... 280
제 6절 공증제도 ... 265
제 7절 내용증명우편제도 ... 268
제 8절 공탁제도 ... 270

제 6장 형사관계 ... 273
제 1절 형법기본이론 ... 275
제 2절 개별범죄이론 ... 297
제 3절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 ... 319
제 4절 형사소송절차 ... 322

제 7장 행정과 법 ... 349
제 1절 행정 ... 351
제 2절 행정법 ... 354
제 3절 행정상 법률관계 ... 358
제 4절 행정행위 ... 362
제 5절 행정의 행위형식 ... 368
제 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375
제 7절 행정구제법 ... 380
제 8절 행정조직법 ... 390
제 9절 특별행정작용법 ... 405

사항색인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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