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事法. 1
임천영 지음
목차
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개관 ... 61
제1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 61
제2절 국군통수권... 61
제3절 국방의 의무 ... 83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87
제1절 군인신분 ... 87
제2절 군인신분으 ㅣ효과 ... 97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0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05
제2절 군인...
제1장 개관 ... 61
제1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 61
제2절 국군통수권... 61
제3절 국방의 의무 ... 83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87
제1절 군인신분 ... 87
제2절 군인신분으 ㅣ효과 ... 97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0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05
제2절 군인...
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개관 ... 61
제1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 61
제2절 국군통수권... 61
제3절 국방의 의무 ... 83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87
제1절 군인신분 ... 87
제2절 군인신분으 ㅣ효과 ... 97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0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05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 105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 127
제5장 인사행정기관 ... 137
제2편 각론
제1장 총칙 ... 149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 149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 157
제2장 계급 및 분과 ... 177
제1절 계급제도 ... 177
제2절 병과제도 ... 188
제3절 전군제도 ... 196
제3장 복무 ... 199
제1절 복무의 구분 ... 199
제2절 의무복무기간 ... 211
제3절 현역정년 ... 229
제4장 보임 ... 253
제1절 임용 ... 253
제2절 조직 및 정원 ... 301
제3절 보직 및 임기 ... 311
제5장 능률 ... 357
제1절 총설 ... 357
제2절 교육훈련 ... 359
제3절 근무평정 ... 374
제4절 상훈제도 ... 390
제5절 제안제도 ... 399
제6장 진급 ... 405
제1절 총설 ... 405
제2절 정상진급 ... 422
제3절 임기제 진급 ... 484
제4절 명예진급 ... 493
제5절 임시계급부여 ... 499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 508
제7절 기타의 진급 ... 515
제7장 전역 ... 523
제1절 총설 ... 523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 526
제3절 정년전역 ... 548
제4절 심신장애인 전역 ... 553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 571
제6절 제적 ... 607
제7절 병의 전역 ... 623
제8장 권리와 의무 ... 637
제1절 신분보장 ... 637
제2절 직업보도교육 ... 645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 660
제4절 복무제도 ... 671
제5절 복제 및 예식 ... 737
제6절 휴직 ... 749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 774
제9장 보수 ... 799
제1절 보수 ... 799
제2절 실비변상 ... 827
제3절 명예전역수당 ... 831
제4절 연금 ... 850
제5절 배상 및 보상 ... 912
제6절 국립현충원 안장 ... 953
제7절 자살자 처리 ... 962
제10장 징계 ... 975
제1절 총설 ... 975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 988
제3절 징계의 구제 ... 1046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 1056
제11장 보칙 ... 1069
제1절 장학금 지급 ... 1069
제2절 인사기록 ... 1083
부록
군인사법 ... 1109
사항색인 ... 1134
판례색인 ... 1147
제1장 개관 ... 61
제1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 61
제2절 국군통수권... 61
제3절 국방의 의무 ... 83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87
제1절 군인신분 ... 87
제2절 군인신분으 ㅣ효과 ... 97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0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05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 105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 127
제5장 인사행정기관 ... 137
제2편 각론
제1장 총칙 ... 149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 149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 157
제2장 계급 및 분과 ... 177
제1절 계급제도 ... 177
제2절 병과제도 ... 188
제3절 전군제도 ... 196
제3장 복무 ... 199
제1절 복무의 구분 ... 199
제2절 의무복무기간 ... 211
제3절 현역정년 ... 229
제4장 보임 ... 253
제1절 임용 ... 253
제2절 조직 및 정원 ... 301
제3절 보직 및 임기 ... 311
제5장 능률 ... 357
제1절 총설 ... 357
제2절 교육훈련 ... 359
제3절 근무평정 ... 374
제4절 상훈제도 ... 390
제5절 제안제도 ... 399
제6장 진급 ... 405
제1절 총설 ... 405
제2절 정상진급 ... 422
제3절 임기제 진급 ... 484
제4절 명예진급 ... 493
제5절 임시계급부여 ... 499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 508
제7절 기타의 진급 ... 515
제7장 전역 ... 523
제1절 총설 ... 523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 526
제3절 정년전역 ... 548
제4절 심신장애인 전역 ... 553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 571
제6절 제적 ... 607
제7절 병의 전역 ... 623
제8장 권리와 의무 ... 637
제1절 신분보장 ... 637
제2절 직업보도교육 ... 645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 660
제4절 복무제도 ... 671
제5절 복제 및 예식 ... 737
제6절 휴직 ... 749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 774
제9장 보수 ... 799
제1절 보수 ... 799
제2절 실비변상 ... 827
제3절 명예전역수당 ... 831
제4절 연금 ... 850
제5절 배상 및 보상 ... 912
제6절 국립현충원 안장 ... 953
제7절 자살자 처리 ... 962
제10장 징계 ... 975
제1절 총설 ... 975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 988
제3절 징계의 구제 ... 1046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 1056
제11장 보칙 ... 1069
제1절 장학금 지급 ... 1069
제2절 인사기록 ... 1083
부록
군인사법 ... 1109
사항색인 ... 1134
판례색인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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