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발간사 = ⅰ
머리말 = ⅱ
표 목차 = xiv
그림 목차 = xvii
해제: 국가 거버넌스 연구를 위하여 = 1
PART Ⅰ 공공문제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 은재호[한국행정 연구원] = 21
제1장 국가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3
제1절 문제의 제기 = 23
제2절 공공문제의 개념 = 25
제3절 거버넌스의 개념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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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발간사 = ⅰ
머리말 = ⅱ
표 목차 = xiv
그림 목차 = xvii
해제: 국가 거버넌스 연구를 위하여 = 1
PART Ⅰ 공공문제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 은재호[한국행정 연구원] = 21
제1장 국가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3
제1절 문제의 제기 = 23
제2절 공공문제의 개념 = 25
제3절 거버넌스의 개념 = 27
제4절 국가 거버넌스의 개념 = 33
1. 분석 수준에 따른 구분 = 34
2. 조정 기제에 따른 구분 = 37
제5절 한국의 국가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제언 = 41
PART Ⅱ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신뢰 / 박통희[이화여자대학교] = 43
제2장 국가 거버넌스와 신뢰, 그리고 시민참여 = 45
제1절 문제의 제기 = 45
제2절 신뢰의 위기: 대인신뢰와 정부신뢰의 감소 = 47
1. 문명사적 변화와 신뢰의 위기 = 47
2. 신뢰위기의 한국적 맥락 = 51
제3절 사회적 자본과 대인신뢰 = 53
1. 네트워크와 대인신뢰 = 56
2. 규범과 대인신뢰 = 58
제4절 신뢰의 원인과 개념적 혼란 = 61
1. 신뢰의 원인 = 61
2. 신뢰의 개념적 혼란과 측정의 타당성 = 66
제5절 참여와 신뢰,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 = 69
제6절 참여를 통한 신뢰의 증진 방안 = 74
제3장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동기부여 가치관, 단체참여, 그리고 대인신뢰를 중심으로 = 79
제1절 문제의 제기 = 79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2
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82
2. 규범 = 84
3. 네트워크 = 89
4. 대인신뢰 = 92
제3절 정부신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실증적 영향 = 95
1. 정부신뢰의 측정 = 95
2 사회적 자본의 측정 = 98
3. 사회적 자본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의 실증분석 = 103
제4절 한국 사례 분석: 민주화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 114
제5절 결론: 정부신뢰의 과도기적 저하와 악순환의 가능성 = 120
PART Ⅲ 공중문제 해결과 정부 /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배재현[서울대 BK21] ; 양세진[기독교윤리실천운동] = 125
제4장 공공문제 해결과 정부의 역할 = 127
제1절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 = 127
1.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 129
2.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정부(networked governance)' = 133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 136
1.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 = 136
2.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의 중요성 = 140
3.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 = 142
제3절 정부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 156
제5장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역할 = 161
제1절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정부 : 전통적 접근 = 161
제2절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 164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 164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 167
제3절 사회적 기업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172
1.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 172
2.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와 정부의 역할 = 174
3.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와 정부의 역할 = 191
제4절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제 = 199
1.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적 함의 = 199
2.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 204
제6장 미국과 영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 207
제1절 미국의 재난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 207
1. 허리케인 '카트리나' 와 거버넌스 = 207
2.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정부의 역할 = 208
제2절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 223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 223
2. 사회적 기업 정책과 정부의 역할 = 227
제3절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미래 = 237
1. 정책적 함의 = 237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 240
PART Ⅳ 공공문제 해결과 기업 / 이승신[건국대학교] ; 이창범[한국인터넷진흥원] = 243
제7장 공공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 245
제1절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 245
제2절 공공문제 해결 주체로서 기업의 등장배경 = 248
1. 국가의 재정위기 = 249
2. 정부실패의 확산 = 250
3. 시장중시의 이데올로기 = 252
4. 지방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 = 253
5. 민간기업의 영향력 확대 = 253
제3절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유형 = 255
1.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 256
2. 민민협력형 거버넌스 = 271
제4절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기업의 공공문제 해결영역 = 276
제5절 기업 측면에서 본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 = 278
1 민관ㆍ민민협력의 긍정적 효과 = 278
2. 민관ㆍ민민협력의 부정적 효과 = 282
제6절 기업 측면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실증분석 = 286
1. 기업이 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시 적절 분야 = 286
2. 기업이 정부, 시민단체와 협력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 = 287
3. 기업이 정부, 시민단체와 협력 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점 = 288
4. 정부, 기업, 시민단체 협력 정책 추진 시 중심적 역할 = 289
5. 정부, 기업 시민단체 협력 정책 추진 시 정부의 주요 역할 = 290
6.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91
7. 정부, 기업, 시민단체 협력 시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평가 = 292
제7절 결론 = 293
제8장 기업주도의 녹색성장 거버넌스 = 295
제1절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295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298
1.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 298
2.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사업 = 303
3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R&D = 305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ㆍ민민협력 = 307
1. 민간투자(PFI)와 녹색뉴딜사업 = 308
2. 산학연 협력과 녹색기술 R&D = 317
제4절 각국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비교 = 324
1. 미국기업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 324
2. 영국기업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 327
3. 일본기업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 330
4. 한국기업의 녹색성장 민관협력 사례 = 332
5. 민관협력 사례의 국가 간 특징 비교 = 335
제5절 결론 = 337
제9장 거버넌스를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43
제1절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필요성 = 343
1. 공공문제의 발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343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대적 개념 = 344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법적 성질 = 345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근거 = 346
5. 사회적 책임활동이 필요한 이유 = 348
제2절 사회적 책임이론의 발달과 유형 = 352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론의 발달 = 352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 355
제3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파트너십화 = 358
1. 사회적 책임활동의 파트너십 = 359
2. 기부문화의 파트너십화 = 363
3.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 367
4. 사회마케팅ㆍ공익캠페인 = 369
5. 사회적 기업의 설립 = 370
6. 전략적 사회책임활동 = 373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증 분석 = 375
1. 기업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행하는 기부, 출연, 봉사활동 등의 자발성 = 375
2.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 376
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참여에 대한 생각 = 377
4. 최근 수행 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태도, 전략 등에 대한 평가 = 378
5.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의 고려 정도 = 379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 381
7.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 382
제5절 각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 비교 = 384
1. 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시장주도형 = 384
2. 유럽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부주도형 = 387
3.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민ㆍ관협력형 = 390
4. 우리나라기업의 사회적 책임할동: 정부주도형 = 393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 396
1. 사회적 어젠다에 관한 관심 확대 = 396
2. 비영리단체의 신뢰성ㆍ투명성 제고 = 397
3. 준법경영ㆍ윤리경영체계의 조속한 확립 = 398
4. 사회적 책임경영의 저변 확대 = 398
PART Ⅴ 공공문제 해결과 시민사회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 곽범훈[한국학중앙연구원] = 401
제10장 서론 = 403
제1절 거버넌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 403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역할 = 407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09
제11장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전망 = 413
제1절 협력의 타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 413
제2절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 = 415
제3절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비교 = 418
제4절 결론 = 428
제12장 국내 사례: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 431
제1절 사례 1: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 432
1. 등장과 운영과정 = 432
2. 푸른경기21의 거버넌스적 실천 노력 = 435
3. 평가 및 함의 = 440
제2절 사례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445
1. 등장과 운영과정 = 445
2. 협의회를 통한 대표적 합의 사례 = 448
3. 협의회의 제도화와 교훈 = 454
제3절 사례 3: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 = 459
1. 등장과 운영과정 = 459
2. 거버넌스로서 내용과 역할 = 464
3. 평가 및 교훈 = 470
제4절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역할 = 472
제13장 외국 사례의 쟁점 = 475
제1절 서론 = 475
제2절 영국과 미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배경과 의의 = 478
1.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등장 = 478
2. 공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 487
제3절 영국과 미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 = 489
1. 정부주도의 협력 사례: 영국의 지역전략 파트너십 = 489
2. 시민사회주도의 협력 사례: 미국의 청소년 시민참여제도 = 500
제4절 결론: 사례 분석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쟁점 = 509
PART Ⅵ 국가 거버넌스의 평가 /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 511
제14장 국가 거버넌스의 제 측연과 측정 요소 = 513
제1절 거버넌스 지수 사례 = 513
1.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 514
2. 거버넌스 조작화 = 517
3. 거버넌스 측정 = 521
4.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측정에 대한 검토 = 527
제2절 국가 거버넌스의 제 측면 = 532
1. 거버넌스의 개념: 국가적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 532
2. 국가 거버넌스의 주요 측면 = 532
3. 국가 거버넌스의 측정 요소 = 535
4. 국가 거버넌스 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제언 = 539
참고문헌 = 541
찾아보기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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