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족법 = Law school family law
권대우 [외]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혼인
제1절 약혼 / 이화숙 =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 8
제2절 혼인의 성립 / 전경근 =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 16
Ⅲ. 가장혼인 = 19
Ⅳ. 외국...
제1장 혼인
제1절 약혼 / 이화숙 =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 8
제2절 혼인의 성립 / 전경근 =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 16
Ⅲ. 가장혼인 = 19
Ⅳ.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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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혼인
제1절 약혼 / 이화숙 =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 8
제2절 혼인의 성립 / 전경근 =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 16
Ⅲ. 가장혼인 = 19
Ⅳ. 외국에서의 혼인 = 24
Ⅴ. 중혼의 법률관계 = 28
제3절 혼인의 효과 / 전경근 = 31
Ⅰ. 부부의 동거의무 = 31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성립요건 = 35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38
Ⅳ.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43
Ⅴ. 부부의 재산관계 = 46
Ⅵ.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50
제2장 이혼
제1절 협의상 이혼 / 문흥안 = 57
Ⅰ. 가장이혼의 효력 = 57
제2절 재판상 이혼 / 문흥안 = 61
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 61
Ⅱ.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 = 67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73
Ⅳ. 재판상 이혼의 절차 = 78
제3절 이혼의 효과 / 문흥안 = 82
Ⅰ. 자녀의 양육 = 82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82
[2] 양육비의 부담 = 86
[3]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 90
[4]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96
Ⅱ. 면접교섭권 = 100
Ⅲ. 재산분할청구권 = 104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104
[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 109
[3] 재산분할의 비율 = 112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 116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119
[6]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 124
제4절 섭외이혼 / 문흥안 = 127
Ⅰ.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처분 등에 대하여 - 이혼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 127
제5절 사실혼 / 이화숙 = 131
Ⅰ.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131
Ⅱ.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 135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 139
Ⅳ.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 143
제3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 최행식 = 149
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 149
Ⅱ.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153
제2절 인공수정자 / 최행식 = 156
Ⅰ. 미국의 대리모계약(the surrogate parenting agreement) = 156
제3절 혼외자 / 최행식 = 162
Ⅰ. 인지의 성질 = 162
Ⅱ. 인지무효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165
Ⅲ.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169
Ⅳ.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75
제4절 양자 / 최행식 = 178
Ⅰ.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 178
Ⅱ.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 183
Ⅲ.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 187
Ⅳ.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 191
Ⅴ. 입양의 의사에 기한 출생자신고와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 196
Ⅵ. 무효인 입양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201
Ⅶ.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 = 206
Ⅷ. 사망한 양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11
제5절 친권 / 홍춘의 = 216
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216
Ⅱ.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220
Ⅲ. 친권의 남용과 친권상실 = 224
제6절 후견 / 홍춘의 = 228
Ⅰ. 후견인 해임 = 228
Ⅱ. 후견인의 권한제한 = 232
제7절 친족회 / 홍춘의 = 237
Ⅰ. 친족회의 구성 = 237
제8절 부양 / 홍춘의 = 241
Ⅰ. 부양청구권 = 241
Ⅱ. 과거의 부양료 = 244
Ⅲ.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 = 249
제4장 보론(補論)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 이화숙 = 255
Ⅱ. 성전환자의 성 정정 = 262
Ⅲ. 개명허가의 요건 = 270
Ⅳ.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 274
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278
Ⅵ.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 관계의 소멸 = 283
제5장 상속
제1절 상속비용 / 이은정 = 291
Ⅰ. 상속비용의 범위 = 29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 이은정 = 295
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295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 300
제3절 상속순위와 상속분 / 이은정 = 307
Ⅰ. 상속인의 범위 = 307
Ⅱ. 대습상속 = 310
Ⅲ. 상속결격 = 31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18
Ⅴ. 상속분의 양수 = 322
Ⅵ. 기여분 = 325
제4절 상속의 효과 / 이은정 = 329
Ⅰ. 상속재산의 공유 = 329
Ⅱ. 무권대리와 상속 = 333
Ⅲ.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 336
Ⅳ. 보증인 지위의 승계 = 339
Ⅴ. 제사용 재산의 승계 = 343
Ⅵ. 제사주재자의 결정 = 347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최금숙 = 352
Ⅰ. 상속승인 및 포기의 신고 기간 = 352
Ⅱ. 상속등기의 채권자대위 및 법정단순승인 = 355
Ⅲ. 법정단순승인 = 358
Ⅳ.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 366
Ⅴ. 한정승인 = 370
Ⅵ.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 373
Ⅶ. 상속포기 = 380
Ⅷ. 상속포기와 재산목록 누락 = 384
Ⅸ.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87
Ⅹ. 상속포기로 인한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의 혼동 = 391
제6장 유언
제1절 유언 일반 / 권대우 = 399
Ⅰ. 유언에 의한 양자의 지정 = 399
Ⅱ.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의 결격사유 = 402
제2절 유언의 방식 / 권대우 = 405
Ⅰ. 자필증서 유언과 검인 개봉절차 = 405
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409
Ⅲ. 유언자와 공증인이 사전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13
Ⅳ.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417
제3절 유언의 철회 / 권대우 = 421
Ⅰ. 유언철회의 요건 = 421
제4절 유언의 효력 / 권대우 = 427
Ⅰ. 유언증서의 멸실ㆍ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 427
제5절 유증 / 권대우 = 430
Ⅰ. 포괄적 유증 = 430
Ⅱ. 유증과 사인증여 = 434
제6절 유언의 집행 / 권대우 = 437
Ⅰ.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과 증인결격자 = 437
제7장 유류분
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권대우 = 443
Ⅱ. 유류분의 반환방법 = 446
Ⅲ.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 45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453
판례색인 = 457
제1장 혼인
제1절 약혼 / 이화숙 =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 8
제2절 혼인의 성립 / 전경근 =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 16
Ⅲ. 가장혼인 = 19
Ⅳ. 외국에서의 혼인 = 24
Ⅴ. 중혼의 법률관계 = 28
제3절 혼인의 효과 / 전경근 = 31
Ⅰ. 부부의 동거의무 = 31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성립요건 = 35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38
Ⅳ.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43
Ⅴ. 부부의 재산관계 = 46
Ⅵ.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50
제2장 이혼
제1절 협의상 이혼 / 문흥안 = 57
Ⅰ. 가장이혼의 효력 = 57
제2절 재판상 이혼 / 문흥안 = 61
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 61
Ⅱ.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 = 67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73
Ⅳ. 재판상 이혼의 절차 = 78
제3절 이혼의 효과 / 문흥안 = 82
Ⅰ. 자녀의 양육 = 82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82
[2] 양육비의 부담 = 86
[3]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 90
[4]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96
Ⅱ. 면접교섭권 = 100
Ⅲ. 재산분할청구권 = 104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104
[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 109
[3] 재산분할의 비율 = 112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 116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 119
[6]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 124
제4절 섭외이혼 / 문흥안 = 127
Ⅰ.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처분 등에 대하여 - 이혼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 127
제5절 사실혼 / 이화숙 = 131
Ⅰ.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 131
Ⅱ.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 135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 139
Ⅳ.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 143
제3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 최행식 = 149
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 149
Ⅱ.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153
제2절 인공수정자 / 최행식 = 156
Ⅰ. 미국의 대리모계약(the surrogate parenting agreement) = 156
제3절 혼외자 / 최행식 = 162
Ⅰ. 인지의 성질 = 162
Ⅱ. 인지무효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165
Ⅲ.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169
Ⅳ.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75
제4절 양자 / 최행식 = 178
Ⅰ.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 178
Ⅱ.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 183
Ⅲ.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 187
Ⅳ.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 191
Ⅴ. 입양의 의사에 기한 출생자신고와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 196
Ⅵ. 무효인 입양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 201
Ⅶ.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 = 206
Ⅷ. 사망한 양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11
제5절 친권 / 홍춘의 = 216
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216
Ⅱ.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220
Ⅲ. 친권의 남용과 친권상실 = 224
제6절 후견 / 홍춘의 = 228
Ⅰ. 후견인 해임 = 228
Ⅱ. 후견인의 권한제한 = 232
제7절 친족회 / 홍춘의 = 237
Ⅰ. 친족회의 구성 = 237
제8절 부양 / 홍춘의 = 241
Ⅰ. 부양청구권 = 241
Ⅱ. 과거의 부양료 = 244
Ⅲ.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 = 249
제4장 보론(補論)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 이화숙 = 255
Ⅱ. 성전환자의 성 정정 = 262
Ⅲ. 개명허가의 요건 = 270
Ⅳ.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 274
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278
Ⅵ.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 관계의 소멸 = 283
제5장 상속
제1절 상속비용 / 이은정 = 291
Ⅰ. 상속비용의 범위 = 29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 이은정 = 295
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 295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 300
제3절 상속순위와 상속분 / 이은정 = 307
Ⅰ. 상속인의 범위 = 307
Ⅱ. 대습상속 = 310
Ⅲ. 상속결격 = 31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318
Ⅴ. 상속분의 양수 = 322
Ⅵ. 기여분 = 325
제4절 상속의 효과 / 이은정 = 329
Ⅰ. 상속재산의 공유 = 329
Ⅱ. 무권대리와 상속 = 333
Ⅲ.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 336
Ⅳ. 보증인 지위의 승계 = 339
Ⅴ. 제사용 재산의 승계 = 343
Ⅵ. 제사주재자의 결정 = 347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최금숙 = 352
Ⅰ. 상속승인 및 포기의 신고 기간 = 352
Ⅱ. 상속등기의 채권자대위 및 법정단순승인 = 355
Ⅲ. 법정단순승인 = 358
Ⅳ.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 366
Ⅴ. 한정승인 = 370
Ⅵ.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 373
Ⅶ. 상속포기 = 380
Ⅷ. 상속포기와 재산목록 누락 = 384
Ⅸ.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87
Ⅹ. 상속포기로 인한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의 혼동 = 391
제6장 유언
제1절 유언 일반 / 권대우 = 399
Ⅰ. 유언에 의한 양자의 지정 = 399
Ⅱ.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의 결격사유 = 402
제2절 유언의 방식 / 권대우 = 405
Ⅰ. 자필증서 유언과 검인 개봉절차 = 405
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409
Ⅲ. 유언자와 공증인이 사전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13
Ⅳ.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417
제3절 유언의 철회 / 권대우 = 421
Ⅰ. 유언철회의 요건 = 421
제4절 유언의 효력 / 권대우 = 427
Ⅰ. 유언증서의 멸실ㆍ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 427
제5절 유증 / 권대우 = 430
Ⅰ. 포괄적 유증 = 430
Ⅱ. 유증과 사인증여 = 434
제6절 유언의 집행 / 권대우 = 437
Ⅰ.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과 증인결격자 = 437
제7장 유류분
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권대우 = 443
Ⅱ. 유류분의 반환방법 = 446
Ⅲ.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 45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453
판례색인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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