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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 11정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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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지적재산법 /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저
개인저자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판사항11정판
발행사항서울 : 세창, 2010
형태사항x, 458 p. : 삽화 ; 25 cm
ISBN9788984113107
일반주기색인수록
분류기호346.04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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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87394 346.048 송영식 지-재e11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9 대출가능

목차

목차 일부

제 1장 서 설 
 제 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1
 제 2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 16

제 2장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제 1절 특허제도 ... 41
 제 2절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 45
 제 3절 특허요건 ... 52
 제 4절 특허권 ... 84
 제 5절 특허권의 침해  ... 100
 제 6절 특허심판제도 ... 116
 제...

목차 전체

제 1장 서 설 
 제 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1
 제 2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 16

제 2장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제 1절 특허제도 ... 41
 제 2절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 45
 제 3절 특허요건 ... 52
 제 4절 특허권 ... 84
 제 5절 특허권의 침해  ... 100
 제 6절 특허심판제도 ... 116
 제 7절 직무발명 ... 125
 제 8절 실용신안법 ... 128

제 3장 디자인보호법 
 제 1절 디자인제도 ... 135
 제 2절 디자인보호법 ... 140

제 4장 상표법 
 제 1절 상표제도 ... 166
 제 2절 상표법의 보호대상 ... 173
 제 3절 등록요건 ... 199
 제 4절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 216
 제 5절 상표권ㆍ상표권자의 보호 ... 223

제 5장 저작권법 
 제 1절 서설 ... 234
 제 2절 저작물 ... 236
 제 3절 저작자 ... 252
 제 4절 저작권 ... 256
 제 5절 저작권의 제한 ... 268
 제 6절 저작인접권 ... 281
 제 7절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282
 제 8절 등록 ... 287
 제 9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 288

제 6장 기타 지적재산법 
 제 1절 부정경쟁방지법 ... 296
 제 2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310
 제 3절 종자산업법 ... 318
 제 4절 새로운 문제들 ... 331

제 7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 1절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종래의 룰(RULE) ... 398
 제 2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 399
 제 3절 저작권 관련조약 ... 409
 제 4절 WTO/TRIPs ... 421
 제 5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 435
 제 6절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 449

찾아보기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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