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 : 한국 민주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박신홍 글
초록
목차 일부
하지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1세기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는 정치 기제가 바로 정당이라는 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일치된 합의다. 그런 만큼 야당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야당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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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1세기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는 정치 기제가 바로 정당이라는 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의 일치된 합의다. 그런 만큼 야당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야당의 책임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은 야당의 위기뿐 아니라 정당의 위기,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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