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지개혁을 위한)공공토지임대론 = Public Land Leasing Theory :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조성찬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공공토지임대론 = Public Land Leasing Theory :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 조성찬 |
| 개인저자 | 조성찬 |
| 발행사항 | 파주 : 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2019 |
| 형태사항 | 374 p. : 삽화 ; 23 cm |
|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2180 |
| ISBN | 9788946071803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67-374 |
| 기금정보주기 | 본 저서는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비통제주제어 | 북한토지개혁,공공토지임대론 |
| 분류기호 | 333.16 |
| 언어 | 한국어 |
초록
목차 일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
목차 전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서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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