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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훌륭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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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훌륭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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