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네?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 몰랐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술 먹다 우발적으로 싸웠는데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나요? 경찰에서 합의하며 서로 없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죄가 됩니다. 죄는 되는지 몰랐다고 해도 범죄 성립과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사소한 분쟁거리나 주먹다짐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을 겪으며 우리는 당황하고 난감해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현직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는 저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깝게 생각한 지점이 이것이다. 조금만 조심하고 법률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자제하고 더 큰 사건으로 키우지 않았을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 책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는 일상에 휘말리기 쉬운 사건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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