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가 투명성 높이는 기폭제가 된 금융실명제. 왜 이 시점에 금융실명제인가? 1993년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정치·사회·경제적 투명성을 높여 한국사회에 ‘신뢰자본’을 형성하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며 한국의 국격을 근본부터 높이기 위한 빅 픽처(Big Picture)였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개편과 사채시장 양성화, 경제거래의 투명화가 이루어졌다. 세제측면에서는 과표양성화 및 선진화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뤄지면서 과세형평성이 증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