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서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