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자치제도의 장ㆍ단점 = 3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 6
1. 자치권 = 6
2. 지방자치 형태의 두 계보 = 9
제3절 오늘날의 지방자치: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 13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13
2. 지방분권화의 의의 = 14
3. 집권ㆍ집중의 현실과 문제점 = 15
4. 분권과 분산의 관계 = 16
5.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 = 1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2
2. 유형별 특성 = 23
3. 참사회ㆍ이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참고자료 = 34
요약 = 34
중요개념 = 35
예제 = 35
참고문헌 =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위상 = 38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8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39
3. 용어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1. 일반지방자치단체 = 41
2.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 45
3. 특별지방자치단체 = 50
제3절 자치행정 구역개편 = 55
1. 논의의 배경 = 55
2. 정치행정체제와 행정계층에 관한 논의 = 56
3. 자치행정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 61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4
5.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의 최근 경향 = 72
6.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에 따른 계층문제 = 74
제4절 광역행정 = 77
1. 특성 및 의의 = 77
2. 광역행정의 대두배경 = 79
3. 광역행정의 유형 분류 = 82
4. 민선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 광역행정 사례 = 85
요약 = 86
중요개념 = 87
예제 = 88
참고문헌 = 88
제3장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 93
1. 자치입법권 = 94
2. 자치조직권 = 97
3. 자치행정권 = 1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 102
1. 사무권한 = 102
2. 사무구분 = 10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06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106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108
3.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대립의 원인 = 111
4.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14
제4절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 127
1. 근대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 = 127
2. 대한민국시대 = 129
요약 = 140
중요개념 = 141
예제 = 141
참고문헌 = 142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1절 정부간 관계 이론 = 14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145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49
3.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 151
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 = 155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 157
1. 수직적 통제ㆍ감독관계 = 157
2. 수평적 협력관계 = 160
3.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 163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 167
1. 사무구분 체계 개편 논의 = 167
2. 근대 유럽에서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논의 = 168
3. 일본의 사무구분 = 174
4. 현행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점 = 179
5.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사앙 = 181
요약 = 182
중요개념 = 183
예제 = 183
참고문헌 = 184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분류 = 188
1. 개념 = 188
2. 공무원 분류의 개념적 차이 = 189
제2절 공직분류체계 내용 = 194
1. 직위분류제 = 195
2. 계급제 = 195
3. 개방형과 폐쇄형 = 196
4. 현행 공직 분류체계의 문제점 = 197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 199
1. 지방공무원제도 도입 및 개념 = 199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202
3.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렬제도의 문제점 = 207
제4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 = 210
1. 법적 근거 = 210
2. 임용과 채용 = 211
3. 인사교류 = 216
4.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 217
5. 교육훈련 = 218
6. 인사기관 = 221
요약 = 223
중요개념 = 223
예제 = 223
참고문헌 = 224
제6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26
1. 지방선거의 의의 = 226
2. 지방선거의 기능 = 226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 229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229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 234
3.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 242
4.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 248
요약 = 253
중요개념 = 254
예제 = 254
참고문헌 = 254
제7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256
1. 지방의회의 의의 = 256
2. 지방의회의 지위 = 259
제2절 지방의회의 위상 = 264
1. 지방의회의 기관구성 형태 = 264
제3절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 268
1. 법률적 권한 = 268
2. 운영적 권한 = 270
제4절 사무조사ㆍ감사권한 = 274
1. 지방의회 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 = 274
2. 사무감사대상 사무 = 276
3. 사무감사방법 = 278
4. 사무감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280
5. 사무감사의 한계 = 281
제5절 지방의회의 구성 = 282
1. 지방의회의 조직 = 282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287
제6절 지방의회의 운영 = 289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28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294
3. 지방의회 발전방안 = 298
요약 = 304
중요개념 = 305
예제 = 305
참고문헌 = 305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11
1. 지방재정의 의의 = 311
2. 지방재정의 특징 = 313
3.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 315
제2절 지방재정 Incentive제도와 국가균형특별회계 = 318
1. 재정적 인센티브의 의의 = 318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320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28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28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30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333
4.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34
제4절 지방교부세 = 335
1. 지방교부세 의의 및 기능과 종류 = 335
제5절 국고보조금 = 341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특성 = 341
2. 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42
3. 국고보조금의 종류 = 344
4. 현황과 문제점 = 347
참고자료 = 350
요약 = 351
중요개념 = 352
예제 = 352
참고문헌 = 352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절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 = 355
1. 지방세 개념 = 355
2. 지방세의 위상 = 361
3. 지방세의 역할 = 364
4. 지방세와 지방재정분권의 전망 = 367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 369
1. 지방세 종류 = 369
2. 지방세입구조 = 370
3.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조 = 370
제3절 지방채 = 374
1. 이론 및 의의 = 374
2. 지방채의 기능 = 375
3. 지방채의 종류 = 376
4. 지방채의 현황과 개선사항 = 380
5.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방안 = 382
요약 = 383
중요개념 = 384
예제 = 384
참고문헌 = 384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과 세외세입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 386
1. 지방자치경영의 의미 = 386
2.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과제 = 388
제2절 지방공기업 = 389
1. 제3섹터 개념과 도입 배경 = 389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정의 = 391
3. 지방경영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 = 392
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 395
5.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98
제3절 세외수입 = 401
1. 세외수입의 개념 = 401
2. 세외수입의 특질 = 401
3. 세외수입의 종류 = 402
4. 세외수입 사례 = 406
5.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408
요약 = 409
중요개념 = 409
예제 = 410
참고문헌 = 410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절 지역사회의 변화 = 415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 415
2.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 416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17
1. 주민참여의 개념 = 417
2. 주민참여의 유형 = 420
3.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 421
4.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 424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조직 = 429
1. 전통적 주민조직 = 429
2. 정부주도형 주민조직 = 431
3. 자발적 주민조직 = 435
제4절 각국의 주민조직 = 438
1. 미국의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38
2. 영국의 주민자치회의 역사적 경위 = 442
3. 프랑스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47
4. 일본 지역사회 = 453
요약 = 457
중요개념 = 458
예제 = 458
참고문헌 = 459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465
제2절 도시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466
1. 도시지역사회의 특징 = 466
2. 도시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68
3. 도시레짐에 관한 제 이론 = 471
제3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475
1. 개념 = 475
2. 행정과 NGO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77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거버넌스 유형 = 489
4. 지방정부와 NGO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 493
요약 = 496
중요개념 = 496
예제 = 496
참고문헌 = 497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평가ㆍ성과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역량 = 501
1.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의의 = 501
2. 역량의 개념 = 502
3.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 504
제2절 지역격차 = 506
1. 자치단체 경쟁력과 지역격차 = 506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08
제3절 지방정부의 평가 = 511
1. 평가의 의의 = 511
2. 자치단체평가의 과정과 문제점 = 512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 513
제4절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 515
1. 의의 = 515
2. 성과관리와 균형성과표 = 516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 = 518
요약 = 519
중요개념 = 519
예제 = 520
참고문헌 = 520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524
1. 자방교육자치의 의의 = 524
제2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 526
1. 일본의 교육자치 = 526
2. 영국ㆍ독일의 교육자치 = 526
3. 미국의 교육자치 = 527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 528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 528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논의 = 529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 531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532
제4절 자치경찰의 의의 및 유형 = 532
1. 자치경찰제의 의의 = 532
2. 경찰제도의 유형 = 533
3. 외국 경찰제도의 시사점 = 538
제5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540
1. 자치경찰제의 실험적 수용 = 54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제주 특별자치도의 적용 = 541
참고자료 = 542
요약 = 542
중요개념 = 543
예제 = 543
참고문헌 = 543
찾아보기 = 545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자치제도의 장ㆍ단점 = 3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 6
1. 자치권 = 6
2. 지방자치 형태의 두 계보 = 9
제3절 오늘날의 지방자치: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 13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13
2. 지방분권화의 의의 = 14
3. 집권ㆍ집중의 현실과 문제점 = 15
4. 분권과 분산의 관계 = 16
5.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 = 1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2
2. 유형별 특성 = 23
3. 참사회ㆍ이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참고자료 = 34
요약 = 34
중요개념 = 35
예제 = 35
참고문헌 =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위상 = 38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8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39
3. 용어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1. 일반지방자치단체 = 41
2.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 45
3. 특별지방자치단체 = 50
제3절 자치행정 구역개편 = 55
1. 논의의 배경 = 55
2. 정치행정체제와 행정계층에 관한 논의 = 56
3. 자치행정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 61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4
5.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의 최근 경향 = 72
6.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에 따른 계층문제 = 74
제4절 광역행정 = 77
1. 특성 및 의의 = 77
2. 광역행정의 대두배경 = 79
3. 광역행정의 유형 분류 = 82
4. 민선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 광역행정 사례 = 85
요약 = 86
중요개념 = 87
예제 = 88
참고문헌 = 88
제3장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 93
1. 자치입법권 = 94
2. 자치조직권 = 97
3. 자치행정권 = 1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 102
1. 사무권한 = 102
2. 사무구분 = 103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06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106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108
3.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대립의 원인 = 111
4.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14
제4절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 127
1. 근대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 = 127
2. 대한민국시대 = 129
요약 = 140
중요개념 = 141
예제 = 141
참고문헌 = 142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1절 정부간 관계 이론 = 14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145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49
3.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 151
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 = 155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 157
1. 수직적 통제ㆍ감독관계 = 157
2. 수평적 협력관계 = 160
3.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 163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 167
1. 사무구분 체계 개편 논의 = 167
2. 근대 유럽에서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논의 = 168
3. 일본의 사무구분 = 174
4. 현행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점 = 179
5.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사앙 = 181
요약 = 182
중요개념 = 183
예제 = 183
참고문헌 = 184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분류 = 188
1. 개념 = 188
2. 공무원 분류의 개념적 차이 = 189
제2절 공직분류체계 내용 = 194
1. 직위분류제 = 195
2. 계급제 = 195
3. 개방형과 폐쇄형 = 196
4. 현행 공직 분류체계의 문제점 = 197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 199
1. 지방공무원제도 도입 및 개념 = 199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202
3.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렬제도의 문제점 = 207
제4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 = 210
1. 법적 근거 = 210
2. 임용과 채용 = 211
3. 인사교류 = 216
4.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 217
5. 교육훈련 = 218
6. 인사기관 = 221
요약 = 223
중요개념 = 223
예제 = 223
참고문헌 = 224
제6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26
1. 지방선거의 의의 = 226
2. 지방선거의 기능 = 226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 229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229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 234
3.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 242
4.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 248
요약 = 253
중요개념 = 254
예제 = 254
참고문헌 = 254
제7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256
1. 지방의회의 의의 = 256
2. 지방의회의 지위 = 259
제2절 지방의회의 위상 = 264
1. 지방의회의 기관구성 형태 = 264
제3절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 268
1. 법률적 권한 = 268
2. 운영적 권한 = 270
제4절 사무조사ㆍ감사권한 = 274
1. 지방의회 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 = 274
2. 사무감사대상 사무 = 276
3. 사무감사방법 = 278
4. 사무감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280
5. 사무감사의 한계 = 281
제5절 지방의회의 구성 = 282
1. 지방의회의 조직 = 282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287
제6절 지방의회의 운영 = 289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28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294
3. 지방의회 발전방안 = 298
요약 = 304
중요개념 = 305
예제 = 305
참고문헌 = 305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11
1. 지방재정의 의의 = 311
2. 지방재정의 특징 = 313
3.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 315
제2절 지방재정 Incentive제도와 국가균형특별회계 = 318
1. 재정적 인센티브의 의의 = 318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320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28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28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30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333
4.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34
제4절 지방교부세 = 335
1. 지방교부세 의의 및 기능과 종류 = 335
제5절 국고보조금 = 341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특성 = 341
2. 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42
3. 국고보조금의 종류 = 344
4. 현황과 문제점 = 347
참고자료 = 350
요약 = 351
중요개념 = 352
예제 = 352
참고문헌 = 352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절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 = 355
1. 지방세 개념 = 355
2. 지방세의 위상 = 361
3. 지방세의 역할 = 364
4. 지방세와 지방재정분권의 전망 = 367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 369
1. 지방세 종류 = 369
2. 지방세입구조 = 370
3.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조 = 370
제3절 지방채 = 374
1. 이론 및 의의 = 374
2. 지방채의 기능 = 375
3. 지방채의 종류 = 376
4. 지방채의 현황과 개선사항 = 380
5.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방안 = 382
요약 = 383
중요개념 = 384
예제 = 384
참고문헌 = 384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과 세외세입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 386
1. 지방자치경영의 의미 = 386
2.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과제 = 388
제2절 지방공기업 = 389
1. 제3섹터 개념과 도입 배경 = 389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정의 = 391
3. 지방경영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 = 392
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 395
5.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98
제3절 세외수입 = 401
1. 세외수입의 개념 = 401
2. 세외수입의 특질 = 401
3. 세외수입의 종류 = 402
4. 세외수입 사례 = 406
5.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408
요약 = 409
중요개념 = 409
예제 = 410
참고문헌 = 410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절 지역사회의 변화 = 415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 415
2.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 416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17
1. 주민참여의 개념 = 417
2. 주민참여의 유형 = 420
3.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 421
4.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 424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조직 = 429
1. 전통적 주민조직 = 429
2. 정부주도형 주민조직 = 431
3. 자발적 주민조직 = 435
제4절 각국의 주민조직 = 438
1. 미국의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38
2. 영국의 주민자치회의 역사적 경위 = 442
3. 프랑스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47
4. 일본 지역사회 = 453
요약 = 457
중요개념 = 458
예제 = 458
참고문헌 = 459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465
제2절 도시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466
1. 도시지역사회의 특징 = 466
2. 도시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68
3. 도시레짐에 관한 제 이론 = 471
제3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475
1. 개념 = 475
2. 행정과 NGO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77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거버넌스 유형 = 489
4. 지방정부와 NGO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 493
요약 = 496
중요개념 = 496
예제 = 496
참고문헌 = 497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평가ㆍ성과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역량 = 501
1.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의의 = 501
2. 역량의 개념 = 502
3.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 504
제2절 지역격차 = 506
1. 자치단체 경쟁력과 지역격차 = 506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08
제3절 지방정부의 평가 = 511
1. 평가의 의의 = 511
2. 자치단체평가의 과정과 문제점 = 512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 513
제4절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 515
1. 의의 = 515
2. 성과관리와 균형성과표 = 516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 = 518
요약 = 519
중요개념 = 519
예제 = 520
참고문헌 = 520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524
1. 자방교육자치의 의의 = 524
제2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 526
1. 일본의 교육자치 = 526
2. 영국ㆍ독일의 교육자치 = 526
3. 미국의 교육자치 = 527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 528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 528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논의 = 529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 531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532
제4절 자치경찰의 의의 및 유형 = 532
1. 자치경찰제의 의의 = 532
2. 경찰제도의 유형 = 533
3. 외국 경찰제도의 시사점 = 538
제5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540
1. 자치경찰제의 실험적 수용 = 54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제주 특별자치도의 적용 = 541
참고자료 = 542
요약 = 542
중요개념 = 543
예제 = 543
참고문헌 = 543
찾아보기 =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