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總論
제1절 特許權의 本質 / 손경한 = 3
Ⅰ. 서론 = 3
Ⅱ. 특허제도의 연혁 = 4
Ⅲ. 특허제도의 근거 = 6
Ⅳ. 특허권의 성질 = 10
Ⅴ. 정보사회에 있어서 특허권의 본질 = 17
Ⅵ. 결론 = 20
Ⅶ. 특허본질론의 개별적 적용 = 21
제2절 特許法의 目的 / 정상조 = 27
Ⅰ. 서론 = 27
Ⅱ.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능 = 27
Ⅲ. 지적재산권 상품의 한계비용 = 30
Ⅳ. 발명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 = 31
Ⅴ. 특허법제도의 효율성 = 33
Ⅵ. 특허법의 목적과 해석론 = 37
Ⅶ. 결론 = 40
제3절 21세기 特許制度의 課題 / 최정열 = 43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43
Ⅱ. 특허제도의 이론적 근거 = 44
Ⅲ. 영업방법 특허의 문제 = 45
Ⅳ. 생명공학기술 및 유전자 특허의 문제 = 53
Ⅴ. 그 밖의 문제들 = 61
Ⅵ. 결론 = 65
제4절 特許와 獨占規制法간의 關係 / 손경한 ; 정진근 = 67
Ⅰ. 서론 = 67
Ⅱ. 독점규제법과 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68
Ⅲ. 지적재산권 적용제외에 관한 우리 독점규제법 규정 = 73
Ⅳ.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특허법상의 통제 = 76
Ⅴ. 기술표준과 특허권행사의 제한 = 81
Ⅵ. 특허풀의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 86
Ⅶ. 결론 = 92
제2장 特許要件
제1절 特許要件 / 오승종 = 97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 = 97
1. 의의 = 97
2. 산업 = 97
3. 이용 = 98
4. 이용의 시기 = 99
5. 의료업의 산업성 = 99
6.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103
Ⅱ. 신규성(Novelty) = 103
1. 서설 = 103
2. 신규성의 판단 = 104
3. 인용례의 요건 = 106
4. 발명의 동일성 = 110
5. 신규성상실사유 = 115
6. 신규성의 의제 = 124
Ⅲ. 선출원발명 = 131
1. 서설 = 131
2. TRIPs 협정에 따른 변화 = 134
3. 선출원 = 136
4. 확대된 선원의 지위 = 138
5. 선원주의의 예외 = 141
제2절 特許發明의 進步性 / 박승문 = 143
Ⅰ. 서론 = 143
Ⅱ. 진보성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 = 146
Ⅲ. 진보성 판단의 전제 = 150
Ⅳ. 진보성 판단의 방법(기준) = 151
Ⅴ. 진보성판단의 유형 = 165
Ⅵ. 진보성에 관한 기타의 문제 = 171
Ⅶ. 결론 = 175
제3절 소프트웨어特許 / 손경한 = 177
Ⅰ. 서론 = 177
Ⅱ. 외국의 소프트웨어특허제도 = 178
Ⅲ.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적격 = 182
Ⅳ. 소프트웨어특허의 요건 = 185
Ⅴ. 소프트웨어특허의 침해 = 188
Ⅵ.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 191
Ⅶ. 결론 = 192
제4절 營業方法特許의 要件과 侵害 / 손경한 = 193
Ⅰ. 서론 = 193
Ⅱ. 외국의 영업방법특허제도 = 194
Ⅲ. 영업방법발명의 특허제도 = 198
Ⅳ. 영업방법특허의 요건 = 207
Ⅴ. 영업방법특허의 침해 = 210
Ⅵ. 결론 = 214
제5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이장호 = 215
Ⅰ. 서론 = 215
Ⅱ. 발명자권에 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 216
Ⅲ.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발명자권에 대한 고찰 = 217
Ⅳ. 우리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개념정리 = 223
Ⅴ. 우리 특허법상 광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30
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3자와의 관계) = 236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240
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담보권설정 = 242
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 244
Ⅹ. 결론 = 246
제6절 職務發明 / 윤선희 = 247
Ⅰ. 서론 = 247
Ⅱ.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과 사용자와의 개념과 관계 = 249
Ⅲ. 직무발명의 분류 = 252
Ⅳ. 직무발명의 성질 = 253
Ⅴ. 직무발명의 요건 = 259
Ⅵ.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276
Ⅶ. 직무발명한 것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 295
Ⅷ.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296
제7절 實用新案制度의 特徵 / 박준우 = 301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 301
Ⅱ.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 303
Ⅲ. 실용신안등록절차 개관 = 306
Ⅳ. 실용신안의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 = 309
Ⅴ.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복수의 출원 = 312
Ⅵ. 실용신안의 선등록제도 = 314
Ⅶ. 기초적 요건의 심사 = 316
Ⅷ. 기술평가제도 = 318
Ⅸ. 기타 = 322
Ⅹ.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논의 = 323
제3장 特許登錄節次
제1절 特許明細書 記載要件 / 최덕규 = 331
Ⅰ. 서론 = 331
Ⅱ.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 = 332
Ⅲ.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 362
Ⅳ. 결론 = 371
제2절 特許出願의 分割, 二重出願 및 優先權制度 / 최덕규 = 373
Ⅰ. 특허출원의 분할 = 373
Ⅱ. 이중출원 = 376
Ⅲ. 우선권제도 = 378
제3절 特許補正制度 / 김인기 = 393
Ⅰ. 서론 = 393
Ⅱ. 보정제도 = 394
Ⅲ. 요지변경 = 398
Ⅳ. 요지변경된 경우의 취급 = 411
Ⅴ. 개정된 보정제도 = 413
Ⅵ. 결론 = 417
제4절 國際出願節次 및 特例 / 홍정표 = 423
Ⅰ. 국제출원제도 개요 = 423
Ⅱ. 국제출원절차 = 425
Ⅲ.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 440
제5절 出願公開 및 優先審査制度 / 권태복 = 447
Ⅰ. 서론 = 447
Ⅱ. 출원공개의 요건과 절차 = 449
Ⅲ. 출원공개의 효과 = 452
Ⅳ. 출원의 조기공개제도 = 458
Ⅴ. 우선심사처리절차 = 460
Ⅵ. 우선심사의 결정 및 실체심사 = 475
제6절 特許異議申請制度 / 신진균 = 481
Ⅰ. 서론 = 481
Ⅱ. 특허이의신청제도 개요 = 482
Ⅲ.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주요내용 = 485
Ⅳ. 주요국의 특허이의신청제도 = 491
Ⅴ. 특허이의신청제도관련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 506
Ⅵ. 결론 = 512
제4장 特許權과 그 利用 및 制限
제1절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 강동세 = 515
Ⅰ. 서론 = 515
Ⅱ.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520
Ⅲ.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526
Ⅳ.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531
Ⅴ. 결론 = 535
제2절 特許權의 效力 / 이상정 = 537
Ⅰ.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 537
Ⅱ. 적극적 효력 = 538
Ⅲ. 소극적 효력 = 538
Ⅳ. 특허권의 시간적 효력(특허권의 존속기간) = 541
Ⅴ. 특허권의 지역적 효력 = 542
Ⅵ.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특허권 = 543
제3절 特許發明의 實施 / 손경한 ; 박진아 = 551
Ⅰ. 서론 = 551
Ⅱ. 특허발명의 실시의 개념 = 552
Ⅲ. 특허발명의 실시의 유형 = 559
Ⅳ. 특허발명의 실시권 = 561
Ⅴ.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 570
Ⅵ.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576
Ⅶ. 결론 = 581
제4절 特許發明의 利用ㆍ抵觸關係 / 권택수 = 583
Ⅰ. 서론 = 583
Ⅱ. 발명의 이용 = 585
Ⅲ. 저촉 = 610
Ⅳ. 결론 = 613
제5장 特許審判
제1절 特許審判制度 槪觀 / 조태연 = 617
Ⅰ. 서론 = 617
Ⅱ. 당사자능력 = 617
Ⅲ. 이해관계인 - 청구인적격 = 618
Ⅳ. 공동심판 = 620
Ⅴ. 참가 = 622
Ⅵ. 심리 = 623
제2절 特許無效審判 / 최정열 = 625
Ⅰ. 서론 : 특허 무효심판 제도의 의의 및 취지 = 625
Ⅱ. 무효심판의 당사자 = 626
Ⅲ. 무효심판 청구의 시기 = 634
Ⅳ. 무효 사유 = 635
Ⅴ. 무효심판과 정정 = 643
Ⅵ. 무효심판의 심결 = 652
Ⅶ. 무효심판과 다른 절차의 관계 = 655
Ⅷ. 결론 = 662
제3절 權利範圍確認審判 / 양영환 = 663
Ⅰ.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개요 = 663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무 = 665
Ⅲ. 외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관련제도 포함) = 680
Ⅳ.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소고 = 682
제4절 特許侵害訴訟과 特許審判과의 關係 / 최성준 = 691
Ⅰ. 서론 = 691
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 692
Ⅲ.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과의 관계 = 695
Ⅳ.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정정심판과의 관계 = 727
Ⅵ. 특허침해소송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관계 = 733
제6장 特許侵害와 救濟
제1절 特許侵害와 均等論 / 정용철 ; 정진근 = 739
Ⅰ. 서론 = 739
Ⅱ. 균등론의 의의와 근거 = 740
Ⅲ. 미국과 일본의 균등론의 발전 = 74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균등론의 전개 = 749
Ⅴ. 균등론의 적용한계 = 753
Ⅵ. 결론 = 756
제2절 特許權의 侵害에 對한 救濟와 立證責任 / 진효근 = 757
Ⅰ. 특허ㆍ실용신안침해의 태양 = 757
Ⅱ. 권리보호청구권자 = 764
Ⅲ.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내용 = 766
Ⅳ. 당사자의 입증책임 = 772
제3절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 전효숙 = 781
Ⅰ. 서론 = 781
Ⅱ. 손해배상법의 구조 = 782
Ⅲ. 침해자의 고의ㆍ과실 = 784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788
Ⅴ. 결론 : 앞으로의 과제 = 831
제4절 特許侵害의 刑事責任 / 이재환 = 833
Ⅰ. 서론 = 833
Ⅱ. 특허법상의 다른 처벌규정에 관한 개괄적 검토 = 834
Ⅲ. 특허침해죄의 성격 = 841
Ⅳ. 특허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 842
Ⅴ. 간접침해에 관한 문제 = 848
Ⅵ. 고의와 위법성에 관한 문제 = 850
Ⅶ. 특허법상 추정조항에 관하여 = 852
Ⅷ. 죄수에 관한 문제 = 852
Ⅸ. 친고죄에 관한 문제 = 853
Ⅹ. 결론 = 854
제7장 特許의 國際的 保護
제1절 파리 條約과 그 歷史的 照明 / 손경한 ; 정진근 = 857
Ⅰ. 서론 = 857
Ⅱ. 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 859
Ⅲ. 산업사회의 발전과 파리협약의 위기 = 864
Ⅳ. 파리협약의 향후 과제 = 868
Ⅴ. 결론 = 873
제2절 特許法條約과 관련 國際協約 / 배대헌 = 875
Ⅰ. 특허법 통일화와 특허법조약 = 875
Ⅱ. 특허법조약의 주요 조문 = 877
Ⅲ.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의 관계 = 884
Ⅳ. 특허법조약과 기타 국제협약의 관계 = 888
Ⅴ. 결론 : 특허법조약의 향후 전망 = 892
제3절 特許侵害訴訟의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 손경한 = 895
Ⅰ. 서론 = 895
Ⅱ. 속지주의와 특허침해소송 = 898
Ⅲ. 특허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 = 903
Ⅳ. 외국의 관련 입법과 판례 = 913
Ⅴ. 특허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926
Ⅵ. 특허침해의 준거법 = 930
Ⅶ.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해결합의 = 935
Ⅷ. 결론 = 940
참고문헌 = 943
저자약력(가나다 순)
제1장 總論
제1절 特許權의 本質 / 손경한 = 3
Ⅰ. 서론 = 3
Ⅱ. 특허제도의 연혁 = 4
Ⅲ. 특허제도의 근거 = 6
Ⅳ. 특허권의 성질 = 10
Ⅴ. 정보사회에 있어서 특허권의 본질 = 17
Ⅵ. 결론 = 20
Ⅶ. 특허본질론의 개별적 적용 = 21
제2절 特許法의 目的 / 정상조 = 27
Ⅰ. 서론 = 27
Ⅱ.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능 = 27
Ⅲ. 지적재산권 상품의 한계비용 = 30
Ⅳ. 발명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 = 31
Ⅴ. 특허법제도의 효율성 = 33
Ⅵ. 특허법의 목적과 해석론 = 37
Ⅶ. 결론 = 40
제3절 21세기 特許制度의 課題 / 최정열 = 43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43
Ⅱ. 특허제도의 이론적 근거 = 44
Ⅲ. 영업방법 특허의 문제 = 45
Ⅳ. 생명공학기술 및 유전자 특허의 문제 = 53
Ⅴ. 그 밖의 문제들 = 61
Ⅵ. 결론 = 65
제4절 特許와 獨占規制法간의 關係 / 손경한 ; 정진근 = 67
Ⅰ. 서론 = 67
Ⅱ. 독점규제법과 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68
Ⅲ. 지적재산권 적용제외에 관한 우리 독점규제법 규정 = 73
Ⅳ.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특허법상의 통제 = 76
Ⅴ. 기술표준과 특허권행사의 제한 = 81
Ⅵ. 특허풀의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 86
Ⅶ. 결론 = 92
제2장 特許要件
제1절 特許要件 / 오승종 = 97
Ⅰ. 산업상 이용가능성 = 97
1. 의의 = 97
2. 산업 = 97
3. 이용 = 98
4. 이용의 시기 = 99
5. 의료업의 산업성 = 99
6.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103
Ⅱ. 신규성(Novelty) = 103
1. 서설 = 103
2. 신규성의 판단 = 104
3. 인용례의 요건 = 106
4. 발명의 동일성 = 110
5. 신규성상실사유 = 115
6. 신규성의 의제 = 124
Ⅲ. 선출원발명 = 131
1. 서설 = 131
2. TRIPs 협정에 따른 변화 = 134
3. 선출원 = 136
4. 확대된 선원의 지위 = 138
5. 선원주의의 예외 = 141
제2절 特許發明의 進步性 / 박승문 = 143
Ⅰ. 서론 = 143
Ⅱ. 진보성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 = 146
Ⅲ. 진보성 판단의 전제 = 150
Ⅳ. 진보성 판단의 방법(기준) = 151
Ⅴ. 진보성판단의 유형 = 165
Ⅵ. 진보성에 관한 기타의 문제 = 171
Ⅶ. 결론 = 175
제3절 소프트웨어特許 / 손경한 = 177
Ⅰ. 서론 = 177
Ⅱ. 외국의 소프트웨어특허제도 = 178
Ⅲ.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적격 = 182
Ⅳ. 소프트웨어특허의 요건 = 185
Ⅴ. 소프트웨어특허의 침해 = 188
Ⅵ.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 191
Ⅶ. 결론 = 192
제4절 營業方法特許의 要件과 侵害 / 손경한 = 193
Ⅰ. 서론 = 193
Ⅱ. 외국의 영업방법특허제도 = 194
Ⅲ. 영업방법발명의 특허제도 = 198
Ⅳ. 영업방법특허의 요건 = 207
Ⅴ. 영업방법특허의 침해 = 210
Ⅵ. 결론 = 214
제5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이장호 = 215
Ⅰ. 서론 = 215
Ⅱ. 발명자권에 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 216
Ⅲ.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발명자권에 대한 고찰 = 217
Ⅳ. 우리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개념정리 = 223
Ⅴ. 우리 특허법상 광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30
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3자와의 관계) = 236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240
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담보권설정 = 242
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 244
Ⅹ. 결론 = 246
제6절 職務發明 / 윤선희 = 247
Ⅰ. 서론 = 247
Ⅱ.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과 사용자와의 개념과 관계 = 249
Ⅲ. 직무발명의 분류 = 252
Ⅳ. 직무발명의 성질 = 253
Ⅴ. 직무발명의 요건 = 259
Ⅵ.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276
Ⅶ. 직무발명한 것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 295
Ⅷ.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296
제7절 實用新案制度의 特徵 / 박준우 = 301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 301
Ⅱ.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 303
Ⅲ. 실용신안등록절차 개관 = 306
Ⅳ. 실용신안의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 = 309
Ⅴ. 동일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복수의 출원 = 312
Ⅵ. 실용신안의 선등록제도 = 314
Ⅶ. 기초적 요건의 심사 = 316
Ⅷ. 기술평가제도 = 318
Ⅸ. 기타 = 322
Ⅹ.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논의 = 323
제3장 特許登錄節次
제1절 特許明細書 記載要件 / 최덕규 = 331
Ⅰ. 서론 = 331
Ⅱ.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 = 332
Ⅲ.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 362
Ⅳ. 결론 = 371
제2절 特許出願의 分割, 二重出願 및 優先權制度 / 최덕규 = 373
Ⅰ. 특허출원의 분할 = 373
Ⅱ. 이중출원 = 376
Ⅲ. 우선권제도 = 378
제3절 特許補正制度 / 김인기 = 393
Ⅰ. 서론 = 393
Ⅱ. 보정제도 = 394
Ⅲ. 요지변경 = 398
Ⅳ. 요지변경된 경우의 취급 = 411
Ⅴ. 개정된 보정제도 = 413
Ⅵ. 결론 = 417
제4절 國際出願節次 및 特例 / 홍정표 = 423
Ⅰ. 국제출원제도 개요 = 423
Ⅱ. 국제출원절차 = 425
Ⅲ.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 440
제5절 出願公開 및 優先審査制度 / 권태복 = 447
Ⅰ. 서론 = 447
Ⅱ. 출원공개의 요건과 절차 = 449
Ⅲ. 출원공개의 효과 = 452
Ⅳ. 출원의 조기공개제도 = 458
Ⅴ. 우선심사처리절차 = 460
Ⅵ. 우선심사의 결정 및 실체심사 = 475
제6절 特許異議申請制度 / 신진균 = 481
Ⅰ. 서론 = 481
Ⅱ. 특허이의신청제도 개요 = 482
Ⅲ.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주요내용 = 485
Ⅳ. 주요국의 특허이의신청제도 = 491
Ⅴ. 특허이의신청제도관련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 506
Ⅵ. 결론 = 512
제4장 特許權과 그 利用 및 制限
제1절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 강동세 = 515
Ⅰ. 서론 = 515
Ⅱ.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520
Ⅲ.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526
Ⅳ.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531
Ⅴ. 결론 = 535
제2절 特許權의 效力 / 이상정 = 537
Ⅰ.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 537
Ⅱ. 적극적 효력 = 538
Ⅲ. 소극적 효력 = 538
Ⅳ. 특허권의 시간적 효력(특허권의 존속기간) = 541
Ⅴ. 특허권의 지역적 효력 = 542
Ⅵ.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특허권 = 543
제3절 特許發明의 實施 / 손경한 ; 박진아 = 551
Ⅰ. 서론 = 551
Ⅱ. 특허발명의 실시의 개념 = 552
Ⅲ. 특허발명의 실시의 유형 = 559
Ⅳ. 특허발명의 실시권 = 561
Ⅴ.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 570
Ⅵ.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576
Ⅶ. 결론 = 581
제4절 特許發明의 利用ㆍ抵觸關係 / 권택수 = 583
Ⅰ. 서론 = 583
Ⅱ. 발명의 이용 = 585
Ⅲ. 저촉 = 610
Ⅳ. 결론 = 613
제5장 特許審判
제1절 特許審判制度 槪觀 / 조태연 = 617
Ⅰ. 서론 = 617
Ⅱ. 당사자능력 = 617
Ⅲ. 이해관계인 - 청구인적격 = 618
Ⅳ. 공동심판 = 620
Ⅴ. 참가 = 622
Ⅵ. 심리 = 623
제2절 特許無效審判 / 최정열 = 625
Ⅰ. 서론 : 특허 무효심판 제도의 의의 및 취지 = 625
Ⅱ. 무효심판의 당사자 = 626
Ⅲ. 무효심판 청구의 시기 = 634
Ⅳ. 무효 사유 = 635
Ⅴ. 무효심판과 정정 = 643
Ⅵ. 무효심판의 심결 = 652
Ⅶ. 무효심판과 다른 절차의 관계 = 655
Ⅷ. 결론 = 662
제3절 權利範圍確認審判 / 양영환 = 663
Ⅰ.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개요 = 663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무 = 665
Ⅲ. 외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관련제도 포함) = 680
Ⅳ.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소고 = 682
제4절 特許侵害訴訟과 特許審判과의 關係 / 최성준 = 691
Ⅰ. 서론 = 691
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 692
Ⅲ.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과의 관계 = 695
Ⅳ.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정정심판과의 관계 = 727
Ⅵ. 특허침해소송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관계 = 733
제6장 特許侵害와 救濟
제1절 特許侵害와 均等論 / 정용철 ; 정진근 = 739
Ⅰ. 서론 = 739
Ⅱ. 균등론의 의의와 근거 = 740
Ⅲ. 미국과 일본의 균등론의 발전 = 74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균등론의 전개 = 749
Ⅴ. 균등론의 적용한계 = 753
Ⅵ. 결론 = 756
제2절 特許權의 侵害에 對한 救濟와 立證責任 / 진효근 = 757
Ⅰ. 특허ㆍ실용신안침해의 태양 = 757
Ⅱ. 권리보호청구권자 = 764
Ⅲ.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내용 = 766
Ⅳ. 당사자의 입증책임 = 772
제3절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 전효숙 = 781
Ⅰ. 서론 = 781
Ⅱ. 손해배상법의 구조 = 782
Ⅲ. 침해자의 고의ㆍ과실 = 784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 788
Ⅴ. 결론 : 앞으로의 과제 = 831
제4절 特許侵害의 刑事責任 / 이재환 = 833
Ⅰ. 서론 = 833
Ⅱ. 특허법상의 다른 처벌규정에 관한 개괄적 검토 = 834
Ⅲ. 특허침해죄의 성격 = 841
Ⅳ. 특허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 842
Ⅴ. 간접침해에 관한 문제 = 848
Ⅵ. 고의와 위법성에 관한 문제 = 850
Ⅶ. 특허법상 추정조항에 관하여 = 852
Ⅷ. 죄수에 관한 문제 = 852
Ⅸ. 친고죄에 관한 문제 = 853
Ⅹ. 결론 = 854
제7장 特許의 國際的 保護
제1절 파리 條約과 그 歷史的 照明 / 손경한 ; 정진근 = 857
Ⅰ. 서론 = 857
Ⅱ. 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 859
Ⅲ. 산업사회의 발전과 파리협약의 위기 = 864
Ⅳ. 파리협약의 향후 과제 = 868
Ⅴ. 결론 = 873
제2절 特許法條約과 관련 國際協約 / 배대헌 = 875
Ⅰ. 특허법 통일화와 특허법조약 = 875
Ⅱ. 특허법조약의 주요 조문 = 877
Ⅲ.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의 관계 = 884
Ⅳ. 특허법조약과 기타 국제협약의 관계 = 888
Ⅴ. 결론 : 특허법조약의 향후 전망 = 892
제3절 特許侵害訴訟의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 손경한 = 895
Ⅰ. 서론 = 895
Ⅱ. 속지주의와 특허침해소송 = 898
Ⅲ. 특허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 = 903
Ⅳ. 외국의 관련 입법과 판례 = 913
Ⅴ. 특허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926
Ⅵ. 특허침해의 준거법 = 930
Ⅶ.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해결합의 = 935
Ⅷ. 결론 = 940
참고문헌 = 943
저자약력(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