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환경ㆍ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21
Ⅲ.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 30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34
Ⅰ. 보상기능 = 34
Ⅱ.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 35
Ⅲ. 예방적 기능 = 38
Ⅳ.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 40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 45
Ⅰ. 의의 = 45
Ⅱ. 법적 근거 = 46
Ⅲ. 소유권의 침해 등 = 57
Ⅳ.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 63
제2절 청구권자의 忍容義務 = 71
Ⅰ. 인용의무의 종류 = 71
Ⅱ.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 73
Ⅲ.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 103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 104
Ⅰ. 배제의 필요성 = 104
Ⅱ.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 105
Ⅲ.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 108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 109
Ⅰ. 방해제거청구권 = 109
Ⅱ. 방해예방청구권 = 110
Ⅲ. 가처분제도의 활용 = 111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 113
Ⅰ. 서론 = 113
Ⅱ.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 114
Ⅲ.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 116
Ⅳ.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 117
Ⅴ. 소결 = 118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23
제2절 고의ㆍ과실 = 125
Ⅰ. 서론 = 125
Ⅱ. 학설과 판례 = 126
제3절 위법성 = 131
Ⅰ. 위법성의 필요성 = 131
Ⅱ.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 132
Ⅲ. 환경권설 = 137
Ⅳ.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ㆍ허가의 의미 = 137
Ⅴ.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 141
제4절 인과관계 = 145
Ⅰ.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 145
Ⅱ. 학설과 판례 = 146
Ⅲ.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 158
Ⅳ. 중립적 원인자 = 175
제5절 손해 = 181
Ⅰ. 손해의 발생 = 181
Ⅱ. 생태적 손해 = 182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9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192
Ⅰ. 서론 = 192
Ⅱ.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 194
Ⅲ.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 202
Ⅳ.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 231
Ⅴ. 소결 = 238
제3절 鑛害로 인한 위험책임 = 240
Ⅰ. 서론 = 240
Ⅱ.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 240
Ⅲ.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244
Ⅳ. 소결 = 260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 262
Ⅰ. 서론 = 262
Ⅱ.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 266
Ⅲ. 위법성 = 274
Ⅳ.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 276
Ⅴ. 결론 = 279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 281
Ⅰ. 서론 = 281
Ⅱ.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 287
Ⅲ.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290
Ⅳ.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16
Ⅴ.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 327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 331
Ⅰ. 서론 = 331
Ⅱ.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32
Ⅲ.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0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9
Ⅴ.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51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 352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 359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 360
Ⅰ.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 360
Ⅱ. 임대차계약 = 362
Ⅲ. 고용계약 = 363
Ⅳ. 여행계약 = 365
Ⅴ. 기타 = 366
Ⅵ.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 368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 371
Ⅰ. 서론 = 371
Ⅱ.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 374
Ⅲ.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 378
Ⅳ. 사법적 구제수단 = 383
Ⅴ. 소결 = 388
제2절 조망권 = 389
Ⅰ. 서론 = 389
Ⅱ.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 393
Ⅲ.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 398
Ⅳ.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 409
Ⅴ. 소결 = 4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422
Ⅰ. 서론 = 422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427
Ⅲ.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 432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41
Ⅴ. 소결 = 449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5
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환경ㆍ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21
Ⅲ.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 30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34
Ⅰ. 보상기능 = 34
Ⅱ.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 35
Ⅲ. 예방적 기능 = 38
Ⅳ.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 40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 45
Ⅰ. 의의 = 45
Ⅱ. 법적 근거 = 46
Ⅲ. 소유권의 침해 등 = 57
Ⅳ.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 63
제2절 청구권자의 忍容義務 = 71
Ⅰ. 인용의무의 종류 = 71
Ⅱ.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 73
Ⅲ.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 103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 104
Ⅰ. 배제의 필요성 = 104
Ⅱ.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 105
Ⅲ.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 108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 109
Ⅰ. 방해제거청구권 = 109
Ⅱ. 방해예방청구권 = 110
Ⅲ. 가처분제도의 활용 = 111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 113
Ⅰ. 서론 = 113
Ⅱ.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 114
Ⅲ.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 116
Ⅳ.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 117
Ⅴ. 소결 = 118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23
제2절 고의ㆍ과실 = 125
Ⅰ. 서론 = 125
Ⅱ. 학설과 판례 = 126
제3절 위법성 = 131
Ⅰ. 위법성의 필요성 = 131
Ⅱ.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 132
Ⅲ. 환경권설 = 137
Ⅳ.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ㆍ허가의 의미 = 137
Ⅴ.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 141
제4절 인과관계 = 145
Ⅰ.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 145
Ⅱ. 학설과 판례 = 146
Ⅲ.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 158
Ⅳ. 중립적 원인자 = 175
제5절 손해 = 181
Ⅰ. 손해의 발생 = 181
Ⅱ. 생태적 손해 = 182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9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192
Ⅰ. 서론 = 192
Ⅱ.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 194
Ⅲ.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 202
Ⅳ.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 231
Ⅴ. 소결 = 238
제3절 鑛害로 인한 위험책임 = 240
Ⅰ. 서론 = 240
Ⅱ.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 240
Ⅲ.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244
Ⅳ. 소결 = 260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 262
Ⅰ. 서론 = 262
Ⅱ.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 266
Ⅲ. 위법성 = 274
Ⅳ.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 276
Ⅴ. 결론 = 279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 281
Ⅰ. 서론 = 281
Ⅱ.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 287
Ⅲ.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290
Ⅳ.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16
Ⅴ.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 327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 331
Ⅰ. 서론 = 331
Ⅱ.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32
Ⅲ.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0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9
Ⅴ.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51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 352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 359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 360
Ⅰ.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 360
Ⅱ. 임대차계약 = 362
Ⅲ. 고용계약 = 363
Ⅳ. 여행계약 = 365
Ⅴ. 기타 = 366
Ⅵ.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 368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 371
Ⅰ. 서론 = 371
Ⅱ.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 374
Ⅲ.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 378
Ⅳ. 사법적 구제수단 = 383
Ⅴ. 소결 = 388
제2절 조망권 = 389
Ⅰ. 서론 = 389
Ⅱ.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 393
Ⅲ.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 398
Ⅳ.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 409
Ⅴ. 소결 = 4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422
Ⅰ. 서론 = 422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427
Ⅲ.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 432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41
Ⅴ. 소결 = 449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