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절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 4
Ⅰ. 권리의 기본구조 = 4
Ⅱ. 청구권 = 6
1. 청구권의 구조 = 6
2. 청구권의 종류 = 9
Ⅲ. 자유권 = 10
1. 자유권의 구조와 종류 = 10
2. 자유권의 특징 = 11
3. 자유권과 청구권의 관계 = 13
Ⅳ. 형성권 = 17
Ⅴ. 면제권 = 19
Ⅵ. 중간요약 = 20
제2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 21
Ⅰ. 호펠드이론의 취약점 = 22
Ⅱ. 네 가지 권리유형구분의 실천적인 의의 = 24
1. 다원자분자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 = 24
2. 양심의 자유 = 26
3. 헌법상 청구권들의 예 = 28
4. 소유권과 호펠드 권리요소 = 37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제1절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 45
Ⅰ.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46
Ⅱ. 현대의 권리론 = 48
1. 의사설 - '보호되는 선택'으로서의 권리 = 48
2. 이익설 - 이익보장으로서의 권리 = 53
제2절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 61
Ⅰ. 권리주체의 인정범위문제 = 61
Ⅱ. 어떤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 64
Ⅲ. 보완된 이익설 = 69
1. '타당한 요구로서의 권리' = 70
2. 이익개념에 대한 분석 = 74
3. 보완된 이익설의 기본논리구조 = 81
4. 소결 = 97
Ⅳ. 요약 = 98
1. 권리부여의 양대근거 = 98
2. 복합적 구조로서의 권리 = 98
3. 규범적 전제들 = 99
4. 권리의 독특한 기능과 힘 = 99
제3장 도덕적 권리ㆍ정의ㆍ인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요소 = 104
Ⅰ. 권리의 공통요소들 = 104
Ⅱ. 권리-의무 대응관계 명제 = 107
Ⅲ.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08
1. 도덕적 권리의 특징 = 108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13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 117
4. 중간정리 - 인권의 특징 = 119
제2절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 121
Ⅰ. 정의개념과 정의의 근본적 기준 = 121
Ⅱ. 정의개념의 공통내용과 그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 122
1.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Ⅰ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 123
2.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124
3.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원리 - 근거와 내용 = 128
Ⅲ. 실질적 정의기준들과 정의론 = 132
1.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 = 132
2. 실질적 정의기준들 = 133
3. 정의론의 유형 = 139
4. 기본적 재화들의 배분을 규율하는 정의원칙들 = 144
Ⅳ. 정의원칙과 인권의 상관성 = 145
1. 인권논의의 근본목적 = 145
2. 정의문장으로부터 권리문장으로 = 147
제3절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 148
Ⅰ. 인권의 노력 - 이념ㆍ역사ㆍ실제 = 149
1. 현대인권론의 사상적 원천 = 151
2. 현대인권론의 현실적 출발점 = 152
3. 인권의 내용과 인권론의 분화 = 154
4. 인권을 바라보는 네 가지 모델 = 160
Ⅱ. 자유권적 인권이론 = 162
1. 사회권배제 모델 = 162
2. 사회권배제의 논리 = 164
3. 최소사회권포용 모델 = 166
Ⅲ. 사회권포용 모델의 이론적 기초 = 169
1. 기본적 필요 보장 이론 = 170
2. 기본능력보장이론 = 171
제4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 173
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 174
Ⅱ. 사회권적 인권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 176
1. '권리내용의 근본적 중요성' 기준 = 176
2. '이행가능성' 기준 = 176
3. '보편성 및 일반성' 기준 = 178
4. '권리-의무 대응' 명제의 생산적 활용 = 183
제5절 인권의 보장단계 = 189
Ⅰ. 인권정착의 단계 = 189
Ⅱ. 인권과 정의의 통합모델 = 191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제1절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 196
Ⅰ.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 196
Ⅱ. 법규범의 유형구분 -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 = 199
1. 확정적 법규범의 특징 = 199
2. 법원리규범의 특징 = 201
3.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의 차이 = 202
Ⅲ. 법원리주의 = 206
Ⅳ. '법원리명제'와 법적 권리 - '권리명제' = 210
제2절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 212
Ⅰ. 권리의 지위 - 권리의 우선성문제 = 212
Ⅱ. 권리충돌을 바라보는 관점 = 213
1. 권리형량금지의 입장 = 214
2. 권리형량제한의 입장 = 215
3. 권리형량긍정의 입장과 이익설 = 216
Ⅲ. 권리의 비용 - 권리실현의 현실적 차원 = 217
1.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권리의 실현 = 218
2. 권리실현(의무이행)의 비용문제 = 218
제3절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 221
Ⅰ. 법적 삼단논법의 구조와 특징 = 222
Ⅱ. 이익형량추론의 특성 = 225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Lebach 판결(1973)에서 = 228
1. 법적 삼단논법의 차원에서 = 228
2. 법원리차원에서의 법적 추론 - 이익형량 = 230
3. 중간요약 = 235
Ⅳ.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 대법원의 판결 = 236
1. '명시적인 확정적 법규범'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숨겨진 확정적 법규범' = 237
2. 대법원 다수의견의 이익형량 = 238
3. 이강국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나타난 이익형량 = 241
4. 충돌하는 법적 삼단논법들과 이익형량 = 245
Ⅴ. 중간결론 = 246
제4절 이익형량과 정당성판단기준 = 246
Ⅰ. 정당한 이익형량의 요청 = 247
Ⅱ. 이익형량의 기준 = 248
1. 이익형량의 형식적 일반기준들 - 알렉시의 이익형량법칙 = 249
2. 비례성원칙과 이익형량 = 251
Ⅲ. 정교화된 형식적 법익균형성형량의 기준 = 253
1. 구체적 사례 = 254
2. 삼등급모델 = 255
Ⅳ. 중요도측정공식과 합리적 이익형량 = 259
1. 중요도측정공식 1 = 259
2.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사례 = 260
3. 복합적 이익형량기준 - 상이한 추상적 중요도, 상이한 제한강도, 상이한 실현중요도, 상이한 확실성 정도 = 263
4.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 이익형량에 있어서 입법자의 (사실)인식재량과 가치평가재량의 문제 = 270
5.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이익형량 = 277
제5절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 282
Ⅰ. 헌법재판소의 이익형량의 경향 = 282
Ⅱ. 비례성원칙의 2단계 적용 = 284
Ⅲ.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 인격권관련 판례에서 = 285
Ⅳ.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 헌법재판소의 재산권관련 판례에서 = 288
Ⅴ. 일면적인 양적 비례성주의의 극복과 질적 이익형량 방법론의 모색 = 291
제6절 결론 = 293
Ⅰ. 다양한 이익형량모델들의 검토와 비교 = 293
Ⅱ. 가치다원주의와 이익형량의 난제 = 294
제5장 결론
제1절 권리이론의 제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 301
Ⅰ. 호펠드의 권리분석 = 301
1. 청구권으로서의 권리 = 301
2. 자유권으로서의 권리 = 302
3. 형성권으로서의 권리 = 302
4. 면제권으로서의 권리 = 302
Ⅱ.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 - 복합적 구조를 가진 권리 = 303
Ⅲ. 의사설과 이익설 사이의 논쟁 = 303
1.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303
2. 현대의 의사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형성권' = 304
3. 이익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이익 = 305
제2절 권리이론의 제2단계 -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 307
Ⅰ.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307
1. 인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들 = 307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 = 308
Ⅱ. '메타권리'를 포함하는 도덕적 권리들 = 310
1. 도덕적 권리와 인권의 성격 = 310
2. 메타권리로서의 인권 = 311
제3절 권리이론의 제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 312
제4절 결론 = 313
인명색인 = 315
사항색인 = 317
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절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 4
Ⅰ. 권리의 기본구조 = 4
Ⅱ. 청구권 = 6
1. 청구권의 구조 = 6
2. 청구권의 종류 = 9
Ⅲ. 자유권 = 10
1. 자유권의 구조와 종류 = 10
2. 자유권의 특징 = 11
3. 자유권과 청구권의 관계 = 13
Ⅳ. 형성권 = 17
Ⅴ. 면제권 = 19
Ⅵ. 중간요약 = 20
제2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 21
Ⅰ. 호펠드이론의 취약점 = 22
Ⅱ. 네 가지 권리유형구분의 실천적인 의의 = 24
1. 다원자분자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 = 24
2. 양심의 자유 = 26
3. 헌법상 청구권들의 예 = 28
4. 소유권과 호펠드 권리요소 = 37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제1절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 45
Ⅰ.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46
Ⅱ. 현대의 권리론 = 48
1. 의사설 - '보호되는 선택'으로서의 권리 = 48
2. 이익설 - 이익보장으로서의 권리 = 53
제2절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 61
Ⅰ. 권리주체의 인정범위문제 = 61
Ⅱ. 어떤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 64
Ⅲ. 보완된 이익설 = 69
1. '타당한 요구로서의 권리' = 70
2. 이익개념에 대한 분석 = 74
3. 보완된 이익설의 기본논리구조 = 81
4. 소결 = 97
Ⅳ. 요약 = 98
1. 권리부여의 양대근거 = 98
2. 복합적 구조로서의 권리 = 98
3. 규범적 전제들 = 99
4. 권리의 독특한 기능과 힘 = 99
제3장 도덕적 권리ㆍ정의ㆍ인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요소 = 104
Ⅰ. 권리의 공통요소들 = 104
Ⅱ. 권리-의무 대응관계 명제 = 107
Ⅲ.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08
1. 도덕적 권리의 특징 = 108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13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 117
4. 중간정리 - 인권의 특징 = 119
제2절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 121
Ⅰ. 정의개념과 정의의 근본적 기준 = 121
Ⅱ. 정의개념의 공통내용과 그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 122
1.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Ⅰ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 123
2.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124
3.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원리 - 근거와 내용 = 128
Ⅲ. 실질적 정의기준들과 정의론 = 132
1.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 = 132
2. 실질적 정의기준들 = 133
3. 정의론의 유형 = 139
4. 기본적 재화들의 배분을 규율하는 정의원칙들 = 144
Ⅳ. 정의원칙과 인권의 상관성 = 145
1. 인권논의의 근본목적 = 145
2. 정의문장으로부터 권리문장으로 = 147
제3절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 148
Ⅰ. 인권의 노력 - 이념ㆍ역사ㆍ실제 = 149
1. 현대인권론의 사상적 원천 = 151
2. 현대인권론의 현실적 출발점 = 152
3. 인권의 내용과 인권론의 분화 = 154
4. 인권을 바라보는 네 가지 모델 = 160
Ⅱ. 자유권적 인권이론 = 162
1. 사회권배제 모델 = 162
2. 사회권배제의 논리 = 164
3. 최소사회권포용 모델 = 166
Ⅲ. 사회권포용 모델의 이론적 기초 = 169
1. 기본적 필요 보장 이론 = 170
2. 기본능력보장이론 = 171
제4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 173
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 174
Ⅱ. 사회권적 인권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 176
1. '권리내용의 근본적 중요성' 기준 = 176
2. '이행가능성' 기준 = 176
3. '보편성 및 일반성' 기준 = 178
4. '권리-의무 대응' 명제의 생산적 활용 = 183
제5절 인권의 보장단계 = 189
Ⅰ. 인권정착의 단계 = 189
Ⅱ. 인권과 정의의 통합모델 = 191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제1절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 196
Ⅰ.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 196
Ⅱ. 법규범의 유형구분 -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 = 199
1. 확정적 법규범의 특징 = 199
2. 법원리규범의 특징 = 201
3.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의 차이 = 202
Ⅲ. 법원리주의 = 206
Ⅳ. '법원리명제'와 법적 권리 - '권리명제' = 210
제2절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 212
Ⅰ. 권리의 지위 - 권리의 우선성문제 = 212
Ⅱ. 권리충돌을 바라보는 관점 = 213
1. 권리형량금지의 입장 = 214
2. 권리형량제한의 입장 = 215
3. 권리형량긍정의 입장과 이익설 = 216
Ⅲ. 권리의 비용 - 권리실현의 현실적 차원 = 217
1.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권리의 실현 = 218
2. 권리실현(의무이행)의 비용문제 = 218
제3절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 221
Ⅰ. 법적 삼단논법의 구조와 특징 = 222
Ⅱ. 이익형량추론의 특성 = 225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Lebach 판결(1973)에서 = 228
1. 법적 삼단논법의 차원에서 = 228
2. 법원리차원에서의 법적 추론 - 이익형량 = 230
3. 중간요약 = 235
Ⅳ.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 대법원의 판결 = 236
1. '명시적인 확정적 법규범'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숨겨진 확정적 법규범' = 237
2. 대법원 다수의견의 이익형량 = 238
3. 이강국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나타난 이익형량 = 241
4. 충돌하는 법적 삼단논법들과 이익형량 = 245
Ⅴ. 중간결론 = 246
제4절 이익형량과 정당성판단기준 = 246
Ⅰ. 정당한 이익형량의 요청 = 247
Ⅱ. 이익형량의 기준 = 248
1. 이익형량의 형식적 일반기준들 - 알렉시의 이익형량법칙 = 249
2. 비례성원칙과 이익형량 = 251
Ⅲ. 정교화된 형식적 법익균형성형량의 기준 = 253
1. 구체적 사례 = 254
2. 삼등급모델 = 255
Ⅳ. 중요도측정공식과 합리적 이익형량 = 259
1. 중요도측정공식 1 = 259
2.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사례 = 260
3. 복합적 이익형량기준 - 상이한 추상적 중요도, 상이한 제한강도, 상이한 실현중요도, 상이한 확실성 정도 = 263
4.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 이익형량에 있어서 입법자의 (사실)인식재량과 가치평가재량의 문제 = 270
5.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이익형량 = 277
제5절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 282
Ⅰ. 헌법재판소의 이익형량의 경향 = 282
Ⅱ. 비례성원칙의 2단계 적용 = 284
Ⅲ.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 인격권관련 판례에서 = 285
Ⅳ.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 헌법재판소의 재산권관련 판례에서 = 288
Ⅴ. 일면적인 양적 비례성주의의 극복과 질적 이익형량 방법론의 모색 = 291
제6절 결론 = 293
Ⅰ. 다양한 이익형량모델들의 검토와 비교 = 293
Ⅱ. 가치다원주의와 이익형량의 난제 = 294
제5장 결론
제1절 권리이론의 제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 301
Ⅰ. 호펠드의 권리분석 = 301
1. 청구권으로서의 권리 = 301
2. 자유권으로서의 권리 = 302
3. 형성권으로서의 권리 = 302
4. 면제권으로서의 권리 = 302
Ⅱ.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 - 복합적 구조를 가진 권리 = 303
Ⅲ. 의사설과 이익설 사이의 논쟁 = 303
1.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303
2. 현대의 의사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형성권' = 304
3. 이익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이익 = 305
제2절 권리이론의 제2단계 -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 307
Ⅰ.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307
1. 인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들 = 307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 = 308
Ⅱ. '메타권리'를 포함하는 도덕적 권리들 = 310
1. 도덕적 권리와 인권의 성격 = 310
2. 메타권리로서의 인권 = 311
제3절 권리이론의 제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 312
제4절 결론 = 313
인명색인 = 315
사항색인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