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서론 : 동아시아형 사회복지의 탐색
CHAPTER 02 기로에 선 한국의 복지국가 : 내외적 제약과 전망
1.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 24
1) 구호행정기 = 25
2) 60년대 체재기 = 26
3) 생산적 복지기 = 27
2. 지출추이를 통해 본 발전과정 = 29
3. 생산적 복지기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 34
4.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 40
1)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흐름 = 40
2)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 43
3)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에 대한 평가 = 47
5. 생산적 복지기를 둘러싼 제약과 전망 = 54
CHAPTER 03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과 현황 및 성과
1. 일본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 67
1) 제도성립기(1940~50년대) = 68
2) 제도정비기(1960년대) = 70
3) 수준확대기(1970년대) = 72
4) 제도내 조정기(1980년대) = 74
5) 구조개혁기(1990년대 이후) = 76
2. 일본 사회복지의 현황과 성과 = 77
3. 결론 = 83
CHAPTER 04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 중앙적립기금(CPF)
1. 중앙적립기금의 기원 = 90
2. 중앙적립기금의 주요 내용 = 93
1) 적용대상 = 93
2) 기여 = 94
3) 급여 = 95
4) 운영과 재정 = 97
3. 공공부조제도 = 100
4. 평가와 함의 = 101
CHAPTER 05 홍콩의 사회복지-포스트 1997 : 긴장 속의 기회
1. 사회복지에 있어 전례없는 변화들 = 109
2.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 112
3. 사회복지와 확장된 주변 환경 = 115
4. 재정 부족, 분담금, 비용지불 = 116
5. 실업, 저임금, 그리고 복지 수요 = 119
6. 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 121
7. 결론 - 전망 = 122
CHAPTER 06 대만의 사회복지 : 수당중심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와 통합방식의 건강보험
1.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달사 = 130
2.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체계 = 131
1) 노동보험제도 = 131
2) 노동연금제도 = 132
3) 수당제도 = 133
3.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실패 = 134
1) 국민당의 국민연금제도 도입안 = 134
2) 민진당과 노령수당 계획안 = 135
3) 제도 시행의 연기와 연금정치 = 136
4. 통합 이전의 의료보험제도 = 138
5. 통합 건강보험체계 = 139
1) 관리운영체계 = 140
2) 기여 = 140
3) 급여와 본인부담금 = 142
4) 진료보수체계 = 143
5) 전달체계 = 143
6) 재정 = 144
6. 정치민주화와 국가주도의 개혁 = 146
7. 평가와 함의 = 147
CHAPTER 07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 러시아 사회복지의 유산과 사회주의 우월성 상징으로서의 노동보험제도 = 156
1) 러시아 사회복지의 영향 = 156
2) 노동보험제도의 도입과 변천 = 158
2. 중국의 사회보장 개혁 : 노동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 165
1) 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했는가? = 165
2)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원칙 = 179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현대적 다층 구조 양로보험제도의 확립 = 180
4) 연금개혁의 결과 : 단위보장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등장 = 192
3. 실업보험제도 = 194
1) 실업의 발생 이유 = 194
2) 실업의 세 가지 형태 = 196
3) 하강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보험과 급여 = 198
4. 중국 사회복지의 미래 = 204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 205
2) 도시와 농촌의 격차 = 205
3) 소득수준의 격차 = 206
CHAPTER 08 결론 : 동아시아형 사회복지모델 구축방향
CHAPTER 02 기로에 선 한국의 복지국가 : 내외적 제약과 전망
1.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 24
1) 구호행정기 = 25
2) 60년대 체재기 = 26
3) 생산적 복지기 = 27
2. 지출추이를 통해 본 발전과정 = 29
3. 생산적 복지기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 34
4.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 40
1)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흐름 = 40
2)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 = 43
3) 한국 복지정치의 성격 변화에 대한 평가 = 47
5. 생산적 복지기를 둘러싼 제약과 전망 = 54
CHAPTER 03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과 현황 및 성과
1. 일본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 67
1) 제도성립기(1940~50년대) = 68
2) 제도정비기(1960년대) = 70
3) 수준확대기(1970년대) = 72
4) 제도내 조정기(1980년대) = 74
5) 구조개혁기(1990년대 이후) = 76
2. 일본 사회복지의 현황과 성과 = 77
3. 결론 = 83
CHAPTER 04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 중앙적립기금(CPF)
1. 중앙적립기금의 기원 = 90
2. 중앙적립기금의 주요 내용 = 93
1) 적용대상 = 93
2) 기여 = 94
3) 급여 = 95
4) 운영과 재정 = 97
3. 공공부조제도 = 100
4. 평가와 함의 = 101
CHAPTER 05 홍콩의 사회복지-포스트 1997 : 긴장 속의 기회
1. 사회복지에 있어 전례없는 변화들 = 109
2.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 112
3. 사회복지와 확장된 주변 환경 = 115
4. 재정 부족, 분담금, 비용지불 = 116
5. 실업, 저임금, 그리고 복지 수요 = 119
6. 통합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 121
7. 결론 - 전망 = 122
CHAPTER 06 대만의 사회복지 : 수당중심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와 통합방식의 건강보험
1.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달사 = 130
2.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체계 = 131
1) 노동보험제도 = 131
2) 노동연금제도 = 132
3) 수당제도 = 133
3.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실패 = 134
1) 국민당의 국민연금제도 도입안 = 134
2) 민진당과 노령수당 계획안 = 135
3) 제도 시행의 연기와 연금정치 = 136
4. 통합 이전의 의료보험제도 = 138
5. 통합 건강보험체계 = 139
1) 관리운영체계 = 140
2) 기여 = 140
3) 급여와 본인부담금 = 142
4) 진료보수체계 = 143
5) 전달체계 = 143
6) 재정 = 144
6. 정치민주화와 국가주도의 개혁 = 146
7. 평가와 함의 = 147
CHAPTER 07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 러시아 사회복지의 유산과 사회주의 우월성 상징으로서의 노동보험제도 = 156
1) 러시아 사회복지의 영향 = 156
2) 노동보험제도의 도입과 변천 = 158
2. 중국의 사회보장 개혁 : 노동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 165
1) 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이 필요했는가? = 165
2)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원칙 = 179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현대적 다층 구조 양로보험제도의 확립 = 180
4) 연금개혁의 결과 : 단위보장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등장 = 192
3. 실업보험제도 = 194
1) 실업의 발생 이유 = 194
2) 실업의 세 가지 형태 = 196
3) 하강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보험과 급여 = 198
4. 중국 사회복지의 미래 = 204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 205
2) 도시와 농촌의 격차 = 205
3) 소득수준의 격차 = 206
CHAPTER 08 결론 : 동아시아형 사회복지모델 구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