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 4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 21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 29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 39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 54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 59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 65
2.4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 69
2.5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 73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 80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 90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계 = 96
2.1.1 WTO개요 = 96
2.1.2 WTO규범 = 99
제2절 경제통합과 FTA = 106
2.2.1 개요 = 106
2.2.2 EU = 108
2.2.3 NAFTA = 111
2.2.4 동아시아 FTA = 113
제3절 OECD = 118
2.3.1 OECD개요 = 118
2.3.2 OECD규범 = 12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관세 = 132
1.1.1 관세의 개요 = 133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 138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 143
1.1.4 평가 및 전망 = 149
제2절 농산물 = 152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 152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 155
1.2.3 평가 및 전망 = 168
제3절 원산지규정 = 170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 171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 176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 178
1.3.4 평가 및 전망 = 185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 187
1.4.1 개요 = 188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 190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 193
1.4.4 평가 및 전망 = 197
제2장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 200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 201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 203
2.1.3 WTO반덤핑협정안의 주요 내용 = 205
2.1.4 평가 및 전망 = 221
제2절 세이프가드 = 223
2.2.1 세이프가드의 개요 = 224
2.2.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 227
2.2.3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 229
2.2.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232
2.2.5 평가 및 전망 = 234
제3절 보조금ㆍ상계조치 = 236
2.3.1 개요 = 237
2.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40
2.3.3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 244
2.3.4 평가 및 전망 = 247
제4절 분쟁해결절차 = 250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 251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 252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 253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 259
2.4.5 평가 및 전망 = 263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 266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 267
3.1.2 UR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 268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 272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평가 및 효과 = 282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 285
제2절 지식재산권 = 290
3.2.1 지식재산권의 개요 = 291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96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301
3.2.4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 309
3.2.5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합의내용 = 315
3.2.6 평가 및 전망 = 318
제3절 정부조달 = 320
3.3.1 개념 및 의의 = 321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 322
3.3.3 WTO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 324
3.3.4 평가 및 전망 = 329
제4절 자본거래 = 330
3.4.1 국제자본거래 개요 = 331
3.4.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 337
3.4.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 345
3.4.4 평가 및 전망 = 348
제4장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제1절 무역의 환경 = 353
4.1.1 그린라운드의 성격 = 354
4.1.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 355
4.1.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 357
4.1.4 전망 = 361
부록: 환경 관련 무역조치 = 362
제2절 무역과 직접투자 = 365
4.2.1 직접투자의 개요 = 365
4.2.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 368
4.2.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 374
4.2.4 평가 및 전망 = 379
제3절 무역과 경쟁 = 381
4.3.1 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 381
4.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 384
4.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 390
제4절 무역원활화 = 395
4.4.1 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 395
4.4.2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요 내용 = 398
4.4.3 WTO 무역원활화 협상의 현황 = 402
4.4.4 평가 및 전망 = 405
제Ⅳ부 국제통상규범과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과 국제경제규범과의 상호관계
1.1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국제경제규범 = 412
1.2 국제경제규범과 국내법 = 417
제2장 외국의 통상정책
2.1 미국의 통상정책 = 426
2.2 EU의 통상정책 = 429
2.3 일본의 통상정책 = 435
2.4 중국의 통상정책 = 439
2.5 아세안의 통상정책 = 443
제3장 한국의 통상정책
3.1 개관 = 451
3.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 452
3.3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 459
3.4 대외통상관계 = 469
3.5 평가 및 전망 = 488
제Ⅴ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의 역사
1.1 국제무역기구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 494
1.2 Tokyo Round 협상과 평가 = 497
1.3 Uruguay Round 협상과 평가 = 504
1.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전망 = 513
제2장 협상의 이론
2.1 협상이란 무엇인가 = 526
2.2 협상에 관한 이론 = 527
2.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 546
제3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3.1 한ㆍ미 쇠고기협상 = 560
3.2 한ㆍ칠레 FTA협상 = 563
3.3 남ㆍ북한 쌀협상 = 568
3.4 한ㆍ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 572
3.5 UR통신서비스 협상 = 576
3.6 WTO/WCO 원산지규정 협상 = 580
3.7 한ㆍ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 586
약어표 = 591
참고문헌 = 597
색인 = 613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 4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 21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 29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 39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 54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 59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 65
2.4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 69
2.5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 73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 80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 90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계 = 96
2.1.1 WTO개요 = 96
2.1.2 WTO규범 = 99
제2절 경제통합과 FTA = 106
2.2.1 개요 = 106
2.2.2 EU = 108
2.2.3 NAFTA = 111
2.2.4 동아시아 FTA = 113
제3절 OECD = 118
2.3.1 OECD개요 = 118
2.3.2 OECD규범 = 12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관세 = 132
1.1.1 관세의 개요 = 133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 138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 143
1.1.4 평가 및 전망 = 149
제2절 농산물 = 152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 152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 155
1.2.3 평가 및 전망 = 168
제3절 원산지규정 = 170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 171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 176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 178
1.3.4 평가 및 전망 = 185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 187
1.4.1 개요 = 188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 190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 193
1.4.4 평가 및 전망 = 197
제2장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 200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 201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 203
2.1.3 WTO반덤핑협정안의 주요 내용 = 205
2.1.4 평가 및 전망 = 221
제2절 세이프가드 = 223
2.2.1 세이프가드의 개요 = 224
2.2.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 227
2.2.3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 229
2.2.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 232
2.2.5 평가 및 전망 = 234
제3절 보조금ㆍ상계조치 = 236
2.3.1 개요 = 237
2.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40
2.3.3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 244
2.3.4 평가 및 전망 = 247
제4절 분쟁해결절차 = 250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 251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 252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 253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 259
2.4.5 평가 및 전망 = 263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 266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 267
3.1.2 UR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 268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 272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의 평가 및 효과 = 282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 285
제2절 지식재산권 = 290
3.2.1 지식재산권의 개요 = 291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296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301
3.2.4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 309
3.2.5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합의내용 = 315
3.2.6 평가 및 전망 = 318
제3절 정부조달 = 320
3.3.1 개념 및 의의 = 321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 322
3.3.3 WTO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 324
3.3.4 평가 및 전망 = 329
제4절 자본거래 = 330
3.4.1 국제자본거래 개요 = 331
3.4.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 337
3.4.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 345
3.4.4 평가 및 전망 = 348
제4장 국제통상 의제의 다원화
제1절 무역의 환경 = 353
4.1.1 그린라운드의 성격 = 354
4.1.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 355
4.1.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 357
4.1.4 전망 = 361
부록: 환경 관련 무역조치 = 362
제2절 무역과 직접투자 = 365
4.2.1 직접투자의 개요 = 365
4.2.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 368
4.2.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 374
4.2.4 평가 및 전망 = 379
제3절 무역과 경쟁 = 381
4.3.1 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 381
4.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 384
4.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 390
제4절 무역원활화 = 395
4.4.1 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 395
4.4.2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요 내용 = 398
4.4.3 WTO 무역원활화 협상의 현황 = 402
4.4.4 평가 및 전망 = 405
제Ⅳ부 국제통상규범과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과 국제경제규범과의 상호관계
1.1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국제경제규범 = 412
1.2 국제경제규범과 국내법 = 417
제2장 외국의 통상정책
2.1 미국의 통상정책 = 426
2.2 EU의 통상정책 = 429
2.3 일본의 통상정책 = 435
2.4 중국의 통상정책 = 439
2.5 아세안의 통상정책 = 443
제3장 한국의 통상정책
3.1 개관 = 451
3.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 452
3.3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 459
3.4 대외통상관계 = 469
3.5 평가 및 전망 = 488
제Ⅴ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의 역사
1.1 국제무역기구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 494
1.2 Tokyo Round 협상과 평가 = 497
1.3 Uruguay Round 협상과 평가 = 504
1.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전망 = 513
제2장 협상의 이론
2.1 협상이란 무엇인가 = 526
2.2 협상에 관한 이론 = 527
2.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 546
제3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3.1 한ㆍ미 쇠고기협상 = 560
3.2 한ㆍ칠레 FTA협상 = 563
3.3 남ㆍ북한 쌀협상 = 568
3.4 한ㆍ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 572
3.5 UR통신서비스 협상 = 576
3.6 WTO/WCO 원산지규정 협상 = 580
3.7 한ㆍ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 586
약어표 = 591
참고문헌 = 597
색인 =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