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 19
1. 주택의 특징 = 19
2. 주택의 속성 = 26
Ⅱ. 주택의 정의 = 31
1. 주택의 정의 = 31
2. 주택의 유형별 정의 = 32
3. 주택의 유형 = 36
Ⅲ. 주택문제 = 38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38
2. 주택문제의 내용 = 40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0
1. 주택문제의 발생 배경 = 50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2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 61
1. 엘리트이론(Elitism) = 62
2. 다원주의(Pluralism) = 63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 65
4. 조합주의(Corporatism) = 67
5.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Policy Networks and Policy Communities) = 69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 71
1. 주택정책 형성과정 = 72
2. 주택정책 결정과정 = 73
3. 주택정책 집행과정 = 74
4. 주택정책 평가과정 = 75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 76
1. 주택정책의 목표 = 76
2.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거권 = 78
3. 주택정책의 수단 = 81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3
1.「주택법」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3
2.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4
3. '주택종합계획'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6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 93
1. 주택수요의 개념 = 93
2. 주택수요곡선 = 96
3. 주택수요함수 = 99
4. 주택수요의 탄력성 = 101
Ⅱ. 주택공급 = 103
1. 주택공급의 개념 = 103
2. 주택공급곡선 = 104
3. 주택공급함수 = 107
4. 주택공급의 탄력성 = 108
Ⅲ. 주택시장의 가격결정 = 111
1. 균형가격 = 111
2. 균형가격의 결정 = 111
3. 균형가격의 이동 = 112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 117
1. 주택시장의 개념과 특성 = 117
2. 주택시장의 유형 = 121
3. 주택시장의 기능 = 122
Ⅱ.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 125
1. 완전경쟁시장 = 125
2. 불완전경쟁시장 = 126
3. 주택시장의 경쟁 = 126
Ⅲ. 주택시장의 균형 = 128
1. 단기균형 = 128
2. 장기균형 = 130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 132
1. 효율적 시장이론 = 132
2. 효율적 주택시장의 유형 = 133
3.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 = 135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 139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 142
1. 자유방임 = 144
2. 정부의 직접 개입 = 146
3. 민영화(Privatization) = 150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 158
1.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연혁 = 158
2. 주택관련 주요 법률 = 160
3. 주택정책부처의 조직과 업무 = 163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1. 1960년대 이전 : 이승만 정부 = 171
2. 1960년대 : 제2공화국과 박정희 정부 = 171
3. 1970년대 : 박정희 정부 = 172
4. 1980년-1992년 :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 173
5.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176
6. 1998년-2002년 : 김대중 정부 = 178
7. 2003년-2007년 : 노무현 정부 = 180
제7장 한국의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ㆍ제도 = 187
Ⅱ.「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 189
1.「주택법」의 목적과 최저주거기준 = 189
2. 주택건설계획 = 192
3. 주택의 건설사업자 = 191
4.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195
5.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197
6. 주택조합 = 204
7. 공업화주택 = 206
Ⅲ.「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 207
1.「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 207
2. 「임대주택법」의 우주요내용 = 207
Ⅳ.「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건설정책 = 213
1.「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213
2.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재원 = 214
3.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 214
4.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 214
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특례 = 215
6.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 = 215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7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 221
1. 주택공급의 의의 = 221
2.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 221
3. 현행 주택공급 제도 = 223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 239
1. 주택선분양제도 = 239
2. 주택후분양제도 = 240
Ⅲ. 분양가 규제제도 = 243
1. 분양가 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43
2. 분양가 자율화 = 245
3. 분양가 규제제도 재도입 = 246
4.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제도 = 246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 249
1. 주택거래신고 = 249
2. 공급질서 교란금지 = 250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250
4. 투기과열지구제도 = 251
5. 전매행위의 제한 = 252
6.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 252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3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 259
1. 택지개발의 정의 = 259
2. 택지개발사업 유형 = 259
3. 택지개발 제도의 변천 = 260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 262
1. 토지구획정리사업 = 262
2. 공영개발사업 = 263
3. 기타 택지개발 방법 = 276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9
제10장 한국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 283
1. 신도시의 개념 = 283
2.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 284
3. 신도시 건설시 고려할 사항 = 285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 287
1. 신도시 개발의 배경 = 287
2. 신도시 개발관련 제도 = 287
3. 신도시 개발시기별 특성 = 289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 292
1.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 = 292
2.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 = 294
Ⅳ. 지방 신도시 기타 = 303
1. 지방 신도시 건설 = 303
2. 행정중심복합도시 = 305
3. 혁신도시 = 307
4. 기업도시 = 309
Ⅴ.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 310
제11장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 315
1.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 = 315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 316
3. 유사사업의 상호비교 = 318
Ⅱ. 주택재건축사업 = 321
1.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321
2. 재건축대상 = 321
3. 재건축 절차 = 322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 32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 325
2. 사업시행 = 325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 327
1. 도심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 327
2. 재정비촉진사업 = 327
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328
4.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329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 333
1. 주택금융의 의의 = 333
2. 주택금융의 특징 = 334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 336
1. 저당의 의의 = 336
2. 저당의 종류 = 337
3. 저당상환방법 = 338
4. 조기상환 = 339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340
1.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 340
2. 저당시장 구조 = 341
3. 저당담보증권 = 342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 348
1. 부동산투자신탁 = 348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349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 353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 353
2.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금융기관 = 354
3. 우리나라 주택금융 = 359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 365
Ⅱ. 무허가 정착지 정책 = 367
1. 제1기(1950-1961년) : 절대적 빈곤상황의 지속과 무허가 정착지의 방치 = 368
2. 제2기(1962-1971년) :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본격화 = 369
3. 제3기(1972-1982년) : 무허가 정착지의 고밀화와 개량정책 = 370
4. 제4기(1983-1988년) : 상업주의적 재개발에 의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 371
5. 제5기(1989년-현재) :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의 지속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 372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373
1. 공공임대주택 = 373
2. 영구임대주택 = 375
3. 국민임대주택 = 379
4. 도시형생활주택 = 382
5.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383
6.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 385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 387
1. 기본방향 = 387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 388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 399
1. 주택관리의 정의 = 399
2.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400
3.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 400
4. 주택관리의 방식 = 401
5. 공동주택관리업 = 403
Ⅱ. 운영관리 = 404
1. 공동주택관리 업무 = 404
2. 입주자 등 = 406
3. 입주자대표회의 = 408
4. 관리주체 = 410
5. 관리규약 = 412
6. 공동주택관리기구 = 414
7. 주택관리업자 = 414
8. 관리사무소장 = 415
9. 공동주택의 관리비 = 417
10. 의무관리대상주택과 신고사항 = 418
Ⅲ. 유지관리 = 420
1. 시설물유지관리 = 420
2. 유지관리 = 422
3. 안전관리 = 426
Ⅳ. 생활관리 = 428
1. 입주관리 = 428
2. 하자관리 = 429
3. 불만처리 = 429
4. 단지 안의 보안 및 질서유지 = 430
5. 경비업무 = 430
6. 대외업무관리 = 430
7. 공동체 활성화 = 431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 432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432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 441
1. 주택관리의 현실 = 441
2. 주택관리 개선방안 = 443
3. 맺음말 = 446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 451
1. 거래 및 이전과세 = 453
2. 보유과세 = 457
3. 자본이득과세 = 461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권의 명문화 = 470
2. 거버넌스체제 구축 = 470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 = 471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 = 472
5. 주거복지의 확보 = 473
6. 주거공동체 활성화 = 474
7. 주거의 쾌적성 확보 = 475
찾아보기 = 477
참고문헌 = 483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 19
1. 주택의 특징 = 19
2. 주택의 속성 = 26
Ⅱ. 주택의 정의 = 31
1. 주택의 정의 = 31
2. 주택의 유형별 정의 = 32
3. 주택의 유형 = 36
Ⅲ. 주택문제 = 38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38
2. 주택문제의 내용 = 40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0
1. 주택문제의 발생 배경 = 50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2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 61
1. 엘리트이론(Elitism) = 62
2. 다원주의(Pluralism) = 63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 65
4. 조합주의(Corporatism) = 67
5.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Policy Networks and Policy Communities) = 69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 71
1. 주택정책 형성과정 = 72
2. 주택정책 결정과정 = 73
3. 주택정책 집행과정 = 74
4. 주택정책 평가과정 = 75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 76
1. 주택정책의 목표 = 76
2.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거권 = 78
3. 주택정책의 수단 = 81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3
1.「주택법」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3
2.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4
3. '주택종합계획'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6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 93
1. 주택수요의 개념 = 93
2. 주택수요곡선 = 96
3. 주택수요함수 = 99
4. 주택수요의 탄력성 = 101
Ⅱ. 주택공급 = 103
1. 주택공급의 개념 = 103
2. 주택공급곡선 = 104
3. 주택공급함수 = 107
4. 주택공급의 탄력성 = 108
Ⅲ. 주택시장의 가격결정 = 111
1. 균형가격 = 111
2. 균형가격의 결정 = 111
3. 균형가격의 이동 = 112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 117
1. 주택시장의 개념과 특성 = 117
2. 주택시장의 유형 = 121
3. 주택시장의 기능 = 122
Ⅱ.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 125
1. 완전경쟁시장 = 125
2. 불완전경쟁시장 = 126
3. 주택시장의 경쟁 = 126
Ⅲ. 주택시장의 균형 = 128
1. 단기균형 = 128
2. 장기균형 = 130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 132
1. 효율적 시장이론 = 132
2. 효율적 주택시장의 유형 = 133
3.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 = 135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 139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 142
1. 자유방임 = 144
2. 정부의 직접 개입 = 146
3. 민영화(Privatization) = 150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 158
1.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연혁 = 158
2. 주택관련 주요 법률 = 160
3. 주택정책부처의 조직과 업무 = 163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1. 1960년대 이전 : 이승만 정부 = 171
2. 1960년대 : 제2공화국과 박정희 정부 = 171
3. 1970년대 : 박정희 정부 = 172
4. 1980년-1992년 :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 173
5.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176
6. 1998년-2002년 : 김대중 정부 = 178
7. 2003년-2007년 : 노무현 정부 = 180
제7장 한국의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ㆍ제도 = 187
Ⅱ.「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 189
1.「주택법」의 목적과 최저주거기준 = 189
2. 주택건설계획 = 192
3. 주택의 건설사업자 = 191
4.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195
5.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197
6. 주택조합 = 204
7. 공업화주택 = 206
Ⅲ.「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 207
1.「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 207
2. 「임대주택법」의 우주요내용 = 207
Ⅳ.「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건설정책 = 213
1.「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213
2.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재원 = 214
3.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 214
4.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 214
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특례 = 215
6.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 = 215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7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 221
1. 주택공급의 의의 = 221
2.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 221
3. 현행 주택공급 제도 = 223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 239
1. 주택선분양제도 = 239
2. 주택후분양제도 = 240
Ⅲ. 분양가 규제제도 = 243
1. 분양가 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43
2. 분양가 자율화 = 245
3. 분양가 규제제도 재도입 = 246
4.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제도 = 246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 249
1. 주택거래신고 = 249
2. 공급질서 교란금지 = 250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250
4. 투기과열지구제도 = 251
5. 전매행위의 제한 = 252
6.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 252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3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 259
1. 택지개발의 정의 = 259
2. 택지개발사업 유형 = 259
3. 택지개발 제도의 변천 = 260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 262
1. 토지구획정리사업 = 262
2. 공영개발사업 = 263
3. 기타 택지개발 방법 = 276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9
제10장 한국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 283
1. 신도시의 개념 = 283
2.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 284
3. 신도시 건설시 고려할 사항 = 285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 287
1. 신도시 개발의 배경 = 287
2. 신도시 개발관련 제도 = 287
3. 신도시 개발시기별 특성 = 289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 292
1.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 = 292
2.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 = 294
Ⅳ. 지방 신도시 기타 = 303
1. 지방 신도시 건설 = 303
2. 행정중심복합도시 = 305
3. 혁신도시 = 307
4. 기업도시 = 309
Ⅴ.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 310
제11장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 315
1.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 = 315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 316
3. 유사사업의 상호비교 = 318
Ⅱ. 주택재건축사업 = 321
1.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321
2. 재건축대상 = 321
3. 재건축 절차 = 322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 32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 325
2. 사업시행 = 325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 327
1. 도심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 327
2. 재정비촉진사업 = 327
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328
4.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329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 333
1. 주택금융의 의의 = 333
2. 주택금융의 특징 = 334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 336
1. 저당의 의의 = 336
2. 저당의 종류 = 337
3. 저당상환방법 = 338
4. 조기상환 = 339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340
1.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 340
2. 저당시장 구조 = 341
3. 저당담보증권 = 342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 348
1. 부동산투자신탁 = 348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349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 353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 353
2.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금융기관 = 354
3. 우리나라 주택금융 = 359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 365
Ⅱ. 무허가 정착지 정책 = 367
1. 제1기(1950-1961년) : 절대적 빈곤상황의 지속과 무허가 정착지의 방치 = 368
2. 제2기(1962-1971년) :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본격화 = 369
3. 제3기(1972-1982년) : 무허가 정착지의 고밀화와 개량정책 = 370
4. 제4기(1983-1988년) : 상업주의적 재개발에 의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 371
5. 제5기(1989년-현재) :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의 지속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 372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373
1. 공공임대주택 = 373
2. 영구임대주택 = 375
3. 국민임대주택 = 379
4. 도시형생활주택 = 382
5.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383
6.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 385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 387
1. 기본방향 = 387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 388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 399
1. 주택관리의 정의 = 399
2.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400
3.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 400
4. 주택관리의 방식 = 401
5. 공동주택관리업 = 403
Ⅱ. 운영관리 = 404
1. 공동주택관리 업무 = 404
2. 입주자 등 = 406
3. 입주자대표회의 = 408
4. 관리주체 = 410
5. 관리규약 = 412
6. 공동주택관리기구 = 414
7. 주택관리업자 = 414
8. 관리사무소장 = 415
9. 공동주택의 관리비 = 417
10. 의무관리대상주택과 신고사항 = 418
Ⅲ. 유지관리 = 420
1. 시설물유지관리 = 420
2. 유지관리 = 422
3. 안전관리 = 426
Ⅳ. 생활관리 = 428
1. 입주관리 = 428
2. 하자관리 = 429
3. 불만처리 = 429
4. 단지 안의 보안 및 질서유지 = 430
5. 경비업무 = 430
6. 대외업무관리 = 430
7. 공동체 활성화 = 431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 432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432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 441
1. 주택관리의 현실 = 441
2. 주택관리 개선방안 = 443
3. 맺음말 = 446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 451
1. 거래 및 이전과세 = 453
2. 보유과세 = 457
3. 자본이득과세 = 461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권의 명문화 = 470
2. 거버넌스체제 구축 = 470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 = 471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 = 472
5. 주거복지의 확보 = 473
6. 주거공동체 활성화 = 474
7. 주거의 쾌적성 확보 = 475
찾아보기 = 477
참고문헌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