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공동주택관리론
임재현, 한상삼 공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현대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 = 13
제1절 현대생활의 변화 = 13
1. 산업화와 도시화 = 13
2. 경쟁사회 = 14
3. 정보화ㆍ지식화 = 16
4. 지방화 = 17
5. 고령화 = 19
6. 핵가족화 = 20
7. 이혼율 증가 = 21
8. 독신율 증가 = 23
9. 맞벌이부부 증가 = 24
제2절 현...
제1장 현대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 = 13
제1절 현대생활의 변화 = 13
1. 산업화와 도시화 = 13
2. 경쟁사회 = 14
3. 정보화ㆍ지식화 = 16
4. 지방화 = 17
5. 고령화 = 19
6. 핵가족화 = 20
7. 이혼율 증가 = 21
8. 독신율 증가 = 23
9. 맞벌이부부 증가 = 24
제2절 현...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현대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 = 13
제1절 현대생활의 변화 = 13
1. 산업화와 도시화 = 13
2. 경쟁사회 = 14
3. 정보화ㆍ지식화 = 16
4. 지방화 = 17
5. 고령화 = 19
6. 핵가족화 = 20
7. 이혼율 증가 = 21
8. 독신율 증가 = 23
9. 맞벌이부부 증가 = 24
제2절 현대 주거생활의 특징 = 25
1. 직주(職住)관계의 개성화 = 25
2. 개인공간의 중시 = 27
3. 가사노동의 효율성과 분담 = 28
4. 문화ㆍ여가생활 중시 = 29
5. 친환경적 생활 = 30
6. 공동체의 중시 = 30
7. 주생활관련 분야에의 참여 확대 = 32
제2장 주택과 주택정책 = 33
제1절 주택의 의의 = 33
1. 주택의 특징 = 33
2. 주택의 정의 = 40
3. 주택의 속성 = 41
제2절 주택문제 = 44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44
2. 주택문제의 내용 = 46
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4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 = 63
제1절 공동주택의 정의 = 63
1. 공동주택의 정의 = 63
2. 공동주택의 특징 = 66
3. 공동주택의 장점과 단점 = 69
제2절 공동주택의 유형 = 72
1.「건축법」에 의한 분류 = 73
2.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 74
3. 소유권 여부에 의한 분류 = 75
4. 높이에 의한 분류 = 75
5. 건축구조의 구성방식에 의한 분류 = 76
6. 건축구조의 형식에 의한 분류 = 78
7. 난방방식에 의한 분류 = 79
8. 접근형식에 의한 분류 = 80
9. 주동 형식에 의한 분류 = 83
10. 주동의 단면형식에 의한 분류 = 84
11. 전유세대의 사용 층수에 의한 분류 = 85
제3절 공동주택관리 = 86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의 = 86
2.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 = 88
3. 공동주택관리의 내용 = 90
4. 공동주택관리의 방식 = 93
5.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등 = 101
6.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102
제4장 공동주택관리의 참여자와 관리규약 = 104
제1절 공동주택관리의 참여자 = 104
1. 정부 = 105
2. 입주자와 사용자 = 115
3. 입주자대표회의 = 117
4. 관리주체 = 120
제2절 주택관리사제도 = 134
1.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 134
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제한 = 134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135
4. 주택관리사단체의 설립과 공제사업 = 136
5.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 137
제3절 관리규약 = 139
1. 관리규약의 의의 및 효력 = 139
2. 관리규약의 내용 = 140
제5장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3
제1절 일본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4
1. 정부의 역할 = 144
2. 공동주택관리 = 145
3. 주택관리사 = 147
제2절 영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8
1. 정부의 역할 = 148
2. 공동주택관리 = 149
3. 주택관리사 = 151
제3절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52
1. 정부의 역할 = 152
2. 공동주택관리 = 153
3. 주택관리사 = 154
제4절 프랑스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54
1. 정부의 역할 = 154
2. 공동주택관리 = 155
제6장 한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연혁 = 157
제1절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역사 = 157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157
2. 주택관리의 변천 = 158
제2절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ㆍ체계 정립과 변천 = 162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ㆍ체계 = 162
2. 공동주택관리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 163
제3절 주택법령의 주택관리 관련 주요 규정 = 167
1. 주택법상 주택관리관련 규정 = 167
2.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주택관리관련 규정 = 168
3.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168
제7장 운영관리 = 170
제1절 인사관리 = 170
1. 인사관리의 의의 = 170
2. 채용 = 171
3. 인사고과 = 172
4. 교육훈련 = 173
5. 노무관리 = 173
제2절 사무관리 = 181
1. 사무관리의 의의와 기능 = 181
2. 문서관리 = 182
제3절 회계관리 = 185
1. 회계관리의 의의 = 185
2. 회계관리의 원칙 = 186
3. 회계처리와 장표(帳票) = 188
4. 예산과 결산 = 189
5. 재무제표 = 192
6. 회계감사 = 194
7. 관리비 = 197
제8장 유지관리 = 209
제1절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 = 209
1. 유지관리의 의의 = 210
2. 유지관리의 대상과 주요내용 = 211
3.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219
4.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상의 과제 = 219
제2절 주택법상 유지관리제도 = 222
1. 행위허가제도 = 222
2. 리모델링 제도 = 228
3. 하자보수제도 = 234
4. 장기수선계획 = 241
5. 안전관리 = 249
제9장 임대주택관리 = 252
제1절 임대주택의 관리방법 = 252
1. 관리위탁과 자체관리 = 252
2. 임대주택의 관리비 = 253
3. 임차인대표회의 = 254
4.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 256
5. 표준임대차계약서 = 257
6. 임대주택분쟁조정 = 258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261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261
2. 공공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 = 263
3. 공공임대주택관리 개선방안 = 266
제10장 공동체 활성화 = 270
제1절 전통마을의 붕괴와 주거공동체 = 270
제2절 아파트공동체문화의 필요성 = 271
1. 아파트의 급속한 확산과 주거공동체 = 271
2.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 272
제3절 아파트공동체운동 추진경과 = 273
제4절 아파트 주민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 274
1. 아파트주민공동체운동의 현황 = 274
2. 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문제점 = 278
제5절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 방안 = 281
1. 지속적인 단지환경개선운동 = 282
2.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확보 = 283
3. 단지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284
4. 의식개혁과 제도개선 = 287
별첨사례 - 공동체활성화운동추진사례 = 291
제1절 주택관리공단의 공동체 활성화 운동 = 289
제2절 주택관리공단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경과 = 289
제11장 공동주택관리 발전방향 = 367
제1절 공동주택관리의 현실과 문제점 = 367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체계의 복잡 = 368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문제 = 369
3. 지도감독 체제의 미흡 = 369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기구의 업무한계 = 370
5. 관리전문회사의 문제점 = 370
6. 유지관리의 문제점 = 370
7. 관리책임의 모호 = 371
제2절 주택관리 개선방안 = 371
1.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 371
2.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개선방안 마련 = 371
3. 관리업무의 명확한 주체 설정 = 372
4.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체계 확립 = 374
5. 관리사무소의 역할 개선 = 374
6.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명확화 = 376
7. 관리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376
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377
제3절 맺음말 = 378
부록 - 별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 383
제1장 현대생활과 주거생활의 변화 = 13
제1절 현대생활의 변화 = 13
1. 산업화와 도시화 = 13
2. 경쟁사회 = 14
3. 정보화ㆍ지식화 = 16
4. 지방화 = 17
5. 고령화 = 19
6. 핵가족화 = 20
7. 이혼율 증가 = 21
8. 독신율 증가 = 23
9. 맞벌이부부 증가 = 24
제2절 현대 주거생활의 특징 = 25
1. 직주(職住)관계의 개성화 = 25
2. 개인공간의 중시 = 27
3. 가사노동의 효율성과 분담 = 28
4. 문화ㆍ여가생활 중시 = 29
5. 친환경적 생활 = 30
6. 공동체의 중시 = 30
7. 주생활관련 분야에의 참여 확대 = 32
제2장 주택과 주택정책 = 33
제1절 주택의 의의 = 33
1. 주택의 특징 = 33
2. 주택의 정의 = 40
3. 주택의 속성 = 41
제2절 주택문제 = 44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44
2. 주택문제의 내용 = 46
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4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 = 63
제1절 공동주택의 정의 = 63
1. 공동주택의 정의 = 63
2. 공동주택의 특징 = 66
3. 공동주택의 장점과 단점 = 69
제2절 공동주택의 유형 = 72
1.「건축법」에 의한 분류 = 73
2.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 74
3. 소유권 여부에 의한 분류 = 75
4. 높이에 의한 분류 = 75
5. 건축구조의 구성방식에 의한 분류 = 76
6. 건축구조의 형식에 의한 분류 = 78
7. 난방방식에 의한 분류 = 79
8. 접근형식에 의한 분류 = 80
9. 주동 형식에 의한 분류 = 83
10. 주동의 단면형식에 의한 분류 = 84
11. 전유세대의 사용 층수에 의한 분류 = 85
제3절 공동주택관리 = 86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의 = 86
2.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 = 88
3. 공동주택관리의 내용 = 90
4. 공동주택관리의 방식 = 93
5.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등 = 101
6.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102
제4장 공동주택관리의 참여자와 관리규약 = 104
제1절 공동주택관리의 참여자 = 104
1. 정부 = 105
2. 입주자와 사용자 = 115
3. 입주자대표회의 = 117
4. 관리주체 = 120
제2절 주택관리사제도 = 134
1.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 134
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제한 = 134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135
4. 주택관리사단체의 설립과 공제사업 = 136
5.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 137
제3절 관리규약 = 139
1. 관리규약의 의의 및 효력 = 139
2. 관리규약의 내용 = 140
제5장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3
제1절 일본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4
1. 정부의 역할 = 144
2. 공동주택관리 = 145
3. 주택관리사 = 147
제2절 영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48
1. 정부의 역할 = 148
2. 공동주택관리 = 149
3. 주택관리사 = 151
제3절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52
1. 정부의 역할 = 152
2. 공동주택관리 = 153
3. 주택관리사 = 154
제4절 프랑스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154
1. 정부의 역할 = 154
2. 공동주택관리 = 155
제6장 한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연혁 = 157
제1절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역사 = 157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157
2. 주택관리의 변천 = 158
제2절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ㆍ체계 정립과 변천 = 162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ㆍ체계 = 162
2. 공동주택관리관련 법ㆍ제도의 변천 = 163
제3절 주택법령의 주택관리 관련 주요 규정 = 167
1. 주택법상 주택관리관련 규정 = 167
2.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주택관리관련 규정 = 168
3.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168
제7장 운영관리 = 170
제1절 인사관리 = 170
1. 인사관리의 의의 = 170
2. 채용 = 171
3. 인사고과 = 172
4. 교육훈련 = 173
5. 노무관리 = 173
제2절 사무관리 = 181
1. 사무관리의 의의와 기능 = 181
2. 문서관리 = 182
제3절 회계관리 = 185
1. 회계관리의 의의 = 185
2. 회계관리의 원칙 = 186
3. 회계처리와 장표(帳票) = 188
4. 예산과 결산 = 189
5. 재무제표 = 192
6. 회계감사 = 194
7. 관리비 = 197
제8장 유지관리 = 209
제1절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 = 209
1. 유지관리의 의의 = 210
2. 유지관리의 대상과 주요내용 = 211
3.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219
4.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상의 과제 = 219
제2절 주택법상 유지관리제도 = 222
1. 행위허가제도 = 222
2. 리모델링 제도 = 228
3. 하자보수제도 = 234
4. 장기수선계획 = 241
5. 안전관리 = 249
제9장 임대주택관리 = 252
제1절 임대주택의 관리방법 = 252
1. 관리위탁과 자체관리 = 252
2. 임대주택의 관리비 = 253
3. 임차인대표회의 = 254
4.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 256
5. 표준임대차계약서 = 257
6. 임대주택분쟁조정 = 258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261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261
2. 공공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 = 263
3. 공공임대주택관리 개선방안 = 266
제10장 공동체 활성화 = 270
제1절 전통마을의 붕괴와 주거공동체 = 270
제2절 아파트공동체문화의 필요성 = 271
1. 아파트의 급속한 확산과 주거공동체 = 271
2. 아파트주거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 272
제3절 아파트공동체운동 추진경과 = 273
제4절 아파트 주민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 274
1. 아파트주민공동체운동의 현황 = 274
2. 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문제점 = 278
제5절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 방안 = 281
1. 지속적인 단지환경개선운동 = 282
2.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확보 = 283
3. 단지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284
4. 의식개혁과 제도개선 = 287
별첨사례 - 공동체활성화운동추진사례 = 291
제1절 주택관리공단의 공동체 활성화 운동 = 289
제2절 주택관리공단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경과 = 289
제11장 공동주택관리 발전방향 = 367
제1절 공동주택관리의 현실과 문제점 = 367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체계의 복잡 = 368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문제 = 369
3. 지도감독 체제의 미흡 = 369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기구의 업무한계 = 370
5. 관리전문회사의 문제점 = 370
6. 유지관리의 문제점 = 370
7. 관리책임의 모호 = 371
제2절 주택관리 개선방안 = 371
1.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 371
2.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개선방안 마련 = 371
3. 관리업무의 명확한 주체 설정 = 372
4.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체계 확립 = 374
5. 관리사무소의 역할 개선 = 374
6.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명확화 = 376
7. 관리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376
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377
제3절 맺음말 = 378
부록 - 별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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