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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문준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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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문준영 지음
개인저자	문준영.
발행사항	서울 : 역사비평사, 2010
형태사항	976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76967268
일반주기	찾아보기: p. 968-976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p. 937-94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47-967 서지적 각주 수록
비통제주제어	한국법,법사학,한국법제사,법원,검찰,사법사
분류기호	340.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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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81650	340.0951 문준영 법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1	대출가능

서론 ... 17

제 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 45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 50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 116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 166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 227

제 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

목차 전체

서론 ... 17

제 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 45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 50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 116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 166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 227

제 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 293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 297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 363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 435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 489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 549

제 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 605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 610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 651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 717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 783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 846

결론 ... 901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937
         참고문헌 ... 947
         찾아보기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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